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만찬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외교장관 만찬이 끝난 오후 9시쯤 고노 외무상과 별도 회담했다.

이 회담에서 강 장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사법부 판단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고노 외무상은 이 방안을 즉각 거부했다. 오히려 제삼국이 참여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이 역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재위 설치는 한일 양국이 체결한 청구권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한국과 일본 양쪽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솔루션을 내라"고 요구하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한편 NKH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인한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들어간 만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실제 양일간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정부 입장에 대한 수용을 일본이 재차 거절하면서 보복성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주식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곧바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조치 검토"를 언급해 보복성 조치 가능성을 첫 언급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올 경우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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