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정상회의 세션 3(세계 경제, 무역투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두 가지를 각각 달성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냉전 구도를 함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국내 전략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국제적 노력 동참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2020년)부터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취업 청년,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가 혜택 대상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G20 고령화 보고서'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며 G20 차원에서 고령화 전략 통계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G20 정상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들에게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창의성, 국제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또 있다"며 인식 전환이 필요한 장소로 "70여년간 지속된 냉전 구도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반도"를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정상은 직접 만나고 친서 교환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각별히 감사하다"고 주변 4강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세션 3 연설문 전문이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중심의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려면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불평등,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문제들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함께 힘을 모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G20이 인류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더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협력의 좋은 출발입니다. 한국은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 전략'을 제시하고, 고용, 복지, 보건 등 각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 도입됩니다.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경력단절의 해소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적 가치와 환경에 대한 기여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G20이 '고품질 인프라 투자 원칙'의 합의에 이른 것을 큰 진전으로 평가합니다.

고령화는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재정부담 증가 등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고령화에 대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의장국이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G20 고령화 보고서'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 뜻깊은 성과입니다.

고령화 관련 통계와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가 G20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효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우선 국내적으로 회원국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거시적인 노동 구조 개혁 정책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국제적인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G20 고령화 보고서'가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을 지지합니다.

정상 여러분,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창의성, 국제공조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70여 년간 지속된 냉전구도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남·북·미 정상은 직접 만나고 친서 교환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보여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에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초석입니다.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는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최근 아베 총리께서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하신 것처럼 다양한 대화와 협력 채널이 가동될 때 평화가 서로의 안정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G20 차원의 지혜와 의지를 모아가길 기대합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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