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日, 내달부터 반도체·스마트폰 재료 등 3품목 韓수출 규제"
산케이 "日, 내달부터 반도체·스마트폰 재료 등 3품목 韓수출 규제"
  • 전제형 기자
  • 기사승인 2019-06-30 15:13:24
  • 최종수정 2019.06.3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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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오린 폴리이미드·레지스트·에칭 가스 등 수출 규제 시행 예정
7월 1일 발표·7월 4일 시행…'징용공 배상 소송' 둘러싼 보복 조치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화이트 국가' 대상서 한국 제외 결정
지난 27일 정기 주총이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이 징용 배상을 촉구하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정기 주총이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에서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이 징용 배상을 촉구하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케이신문은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두고 한국과 격하게 대립해온 일본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실상의 경제 제재를 발동한다고 30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 정책을 수정해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레지스트' △에칭 가스(고순도 반도체용 불화 수소) 등 총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는 징용공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대항 조치'(보복 조치)로,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7월 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도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7월 1일부터 한 달가량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1일부터 신규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과 심사에는 9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안전보장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백색 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미국 등 27개국이며, 한국은 2004년 지정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당장 수출을 규제키로 한 3품목은 모두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으나, 이때까지 한국에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대조치를 취해왔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레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 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해 세계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게 되면 해당 기업들은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야 할 전망이다.

산케이는 이 규제가 시행되면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박막형 고정밀 TV에서 앞서가는 LG전자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대해 "양국 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 관계를 기초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이 지난해 10월에 징용 피해자들이 배치됐던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자 이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주자고 한 최근 제안에 대해선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단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의 회담이 불발됐다. 이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움익짐이 본격화됐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jeonbrya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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