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줄리안 어산지 변호인 "미 검찰의 기소는 언론 보호에 대한 불법적 모욕"
[WIKI 인사이드] 줄리안 어산지 변호인 "미 검찰의 기소는 언론 보호에 대한 불법적 모욕"
  • 이희수 기자
  • 기사승인 2019-07-02 07:05:07
  • 최종수정 2019.07.02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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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법원 앞에서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줄리안 어산지 지지자들. [AP=연합뉴스]
영국의 법원 앞에서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줄리안 어산지 지지자들. [AP=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변호인 제니퍼 로빈슨은 “이 사건은 언론 보호에 대한 불법적 모욕”이라며, “어산지는 진실된 정보를 공개했음에도 불법적 혐의를 받고있다”라고 밝혔다.

로빈슨은 인터뷰에서 “런던 교도소에 구속된 어산지에 대한 ‘제한(restriction)’ 때문에 그를 변호하기 어려워졌고 그의 건강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어산지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스웨덴 검찰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영국의 법을 어기고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했던 혐의로 50주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는 영국 런던 치안 판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내년 2월 공식 송환 공판에 설 예정이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 5월말 어산지를 방첩법(Espionage Act)을 포함한 17개 항목의 죄목을 추가해 기소하면서 영국 정부에 송환을 요청했다. 검찰은 어산지에 대해 미 육군 정보 분석 요원 첼시 매닝이 국방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를 해독한 뒤 기밀자료에 접근하려는 것을 지원한 협의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위키리크스의 기밀문서 고발이 미 군대, 동맹국 및 파트너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대변인 벤 브랜든은 어산지에 대한 혐의를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밀 정보”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어산지를 ‘위키리크스의 공식적인 얼굴’이라고 표현하며 “’사람들의 정보기관’으로 웹사이트를 설립했다”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어산지가 “미국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얻기 위해 2009년 말부터 특정 문서들 중 명단을 따로 분류하여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매닝은 정보 분석가로서 미국 기밀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약 9만 건, 이라크 전쟁 관련 주요 활동 보고서 40만 건, 관타나모 수감자 800명 요약 평가서 및 미 국무부 케이블 25만개 등이 포함된 기밀정보를 어산지와 위키리크스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했다는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어산지는 영상으로 진행된 법원심리에서 “위키리크스는 출판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법원 영상을 통해 “미국에 송환될 경우 175년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소송 대리인 마크 서머스 변호사는 “이 사건은 여러 본질적인 문제들이 걸려있다”며 “저널리즘 권리에 대한 과격하고 가차없는 공격”이라고 표현했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로이터=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로이터=연합뉴스]

법률가들 가운데 상당수는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이번 새로운 기소가 이미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송환 싸움을 더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새로운 기소는 그의 법률 팀에게 ‘스파이혐의가 정치적이기 때문에 미영 양국 사이의 범죄자 인도 조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산지는 지난 4월 에쿠아도르 대사관으로부터 추방된 후 런던에서 50주 징역형으로 복역 중이다. 그는 범죄자 인도 조치에 반대하여 싸울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미 법무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과 연합군에게 기밀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공개된 방대한 양의 기밀 문서의 폭로를 주도한 혐의로 어산지가 재판을 받도록 그를 미국으로 이송하고 싶어 한다.

미국과 영국이 오랜 범죄자 인도 조약을 갖고 있지만 한 가지 예외는 정치범에 관한 것이다.

이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어산지와 그의 변호사들은 기소된 추가 혐의를 이용, 미 법무부가 정부 기밀의 취득 및 공개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범죄로 엮어 그를 재판정에 세우려한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하다.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종종 스파이 혐의를 일종의 정치적 범죄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어산지를 영국으로부터 인도받으려는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 대학의 법대 교수 애쉴리 딕스, 국가 안보 및 국제법 전문가)

그녀는 지난 달 공개된 처음의 기소 – 어산지를 전 미군 정보 분석병인 첼시 매닝과 공모해 미 국방부의 컴퓨터 비밀 번호를 해킹하려 했다는 단일 혐의로 기소했던 것을 ‘어렵게 어렵게 정치적 범죄같이 보이지 않는 기저의 혐의를 주장하려는 시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스파이법에 의한 혐의가 전통적 스파이 정의에 맞는지 그리고 광의로 정치적 범죄에 들어 맞는지는 더욱 희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딕스는 “물론 영국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대 오스틴 캠퍼스의 국가 안보법 교수인 스테판 블라덱도 유사한 진단을 제시했다.

그는 “어산지에 대한 새로운 혐의들이 그 예외 사항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논란이 특별히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원래의 기소 사항에 대한 것 보다는 더욱 그럴듯한 주장이기는 하다”고 말했다. 블라덱은 “이제 어산지의 변호사들은 정색을 하고 영국 법원에서 그가 기소된 것들 중 몇 가지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어산지의 변호사인 배리 폴락은 새로운 기소 사항이 공개되자 그러한 주장에 대한 암시를 줬다.

“이 사건이 단순히 컴퓨터 해킹에 대한 것이라며 실체를 가리던 주장은 이제 사라졌다.”

익명을 전제로 기자들과 기소에 대하여 논의했던 미 법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기소가 범죄자 인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 그는 어산지가 “가능한 모든 법적 이의 사항을 제기할 완전하고 공정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영국 판사가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검찰은 어산지에 대한 강간 사건 조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한 그의 인도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나라로 어산지가 먼저 인도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주장에 우선권이 있는지는 영국 법원 및 범죄자 인도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인 영국 정부에 달려 있다.

블라덱은 “미국 쪽에 유리할 수도 있는 한 가지 요인은 영국 당국이 국가 안보 기밀의 폭로에 대해서 관용이 덜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영국 당국이 장기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고의 인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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