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돌연 연기'에 주류업계 아쉬움 토로

국세청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돌연 연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공세가 이어지면서 연기한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 및 단체의 의견을 재취합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뿐 아니라 추후 관련 부처 및 단체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통하고 검토해 제도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시행을 연기한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달 26일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문으로 보인다. 청문회 당시 개정안 시행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김 후보자는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주류 제조사와 소형 도매업체는 국세청의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주류산업협회 측은 "국세청과 관련업계는 2016년부터 여러 공청회 등을 통해 주류거래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하여 뜻을 모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챙기는 소수의 유통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 세워 공정한 시장경쟁의 편익이 소비자와 대다수의 건전한 유통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내용도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로 발생하는 이익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릴 수 있도록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품을 2배로 늘리고 연간 총액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면 주류제조·수입 및 유통업자들은 소비자에게 가격할인 등 다양한 편익을 늘려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수 대형 유통업자들의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인해 매출감소와 정상이윤 하락 등의 피해를 당해왔다"면서 "고시가 개정되면 무차별적인 가격파괴 영업과 판매 행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골목상권은 공정 경쟁, 경비 부담 완화, 소비자 경품 등 확대로 매출증대와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는 비정상적인 주류거래의 정상화를 통해 고품질의 주류개발과 건전한 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좋은 도약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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