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의 대중·대러 수입이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제재 이후 최고치인 2억5천829만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국제무역센터(ITC)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7년 11월의 2억8천만 달러 이후 가장 많은 액수로, 사실상 대북 제재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VOA에 따르면 앞서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마지막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인 2397호가 채택된 2017년 12월까지 주로 2억 달러 중후반대에 머물렀다. 그러다 제재가 본격화한 지난해 1월과 2월 각각 1억6천만 달러와 1억251만 달러, 지난해 9월부터 2억 달러 초반을 기록했다.

지난 5월 북한의 대(對)중국 최대 수입품은 플라스틱 제품(2천804만 달러)과 비료(2천458만 달러)다. 그 외 인조 필라멘트(1천996만 달러)와 동식물성 유지(1천99만 달러), 니트류 제품(907만 달러), 손목시계 부품(851만 달러), 담배 제품(718만 달러), 곡물(561만 달러), 밀가루 등 제분 공업 생산품(420만 달러), 과일류(224만 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5월 대중 수입액 급증은 비료 수입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전달인 4월에 비해 비료와 곡물 수입은 늘어났고 담배와 곡물, 과일 수입은 감소했다.

북한의 5월 대중국 무역적자는 2억4천228만 달러로 제재 국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 규모가 4월 2천226만 달러에서 5월 1천601만 달러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제재 가동 전 대중 무역적자 폭은 1억5천만 달러 대였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2만5천350배럴이라고 VOA가 전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약 17만5천250배럴로 집계됐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른 대북 정제유 연간 공급 상한선 50만 배럴의 35%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은 북한이 불법 선박 환적을 통해 유류를 도입해 올해 정제유 도입량이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상한선을 넘어섰으니 대북 정제유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대북 정제유 공급 제한 여부는 안보리 결의와 대북제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뢰할 만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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