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계기 소재부품 ‘국산화’ 집중 지원
정부, 日 수출규제 계기 소재부품 ‘국산화’ 집중 지원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7.07 08:08
  • 수정 2019.07.07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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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계기로 산업 핵심 소재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맞대응 카드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3대 소재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WTO 제소와 함께 상응조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일본이 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조치를 다각도로 마련하겠다"며 "국제법, 국내법상 조치 등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간 일본의 보복 조치를 예상하고 대응 리스트를 준비해 왔다는 입장이다.

산업계에서는 상응조치로서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 점유율 6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등의 품목에서 수출 제한을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일본의 추가 보복을 불러일으켜 무역 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그간 절차상 편의를 봐준 것에서 다시 엄격히 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수출 제한을 하는 방안은 상응조치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산업구조 내부 변화를 위한 시각으로 접근,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3개 품목을 포함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도체 장비·부품·재료의 국산화율이 30∼40%에 불과하기 때문에 핵심 기술개발과 사업화, 실증 등 관련 분야 사업을 적극 추진해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추가 제재가 가능한 품목들 리스트를 뽑아낸 뒤 최대한 빠른 속도로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 기술을 확보한 품목은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기업들과 협력해 실증 테스트에 들어간다. 기술 개발 단계인 품목들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신속 지원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가 시작되면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도 착수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관련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중장기적 전략으로는 내년부터 10년간 반도체 소재 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일반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2021년부터 6년간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전략물자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움직임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소재뿐 아니라 자동차와 정밀화학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세부 품목 점검에 나서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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