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정부가 줄리안 어산지를 거의 7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해온 런던 주재 대사관에서 내쫓기로 결정했을 때 트럼프 정부는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영국 당국은 어산지가 대사관에서 나오자마자 스웨덴에서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석규정 위반으로 그를 체포했고, 미국 당국은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해 간첩행위 관련으로 법정에 세우기 위한 계획에 착수했다. 지난 3일, 어산지는 영국의 교도소에서 48세 생일을 맞이했다.

지난 달, 미 법무부는 어산지에게 수년 전의 기소 1건에 17건을 추가했다. 현재 영국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와 긴 송환 거부 투쟁의 가능성으로 볼 때 미국에서의 재판 가능성이 뒤로 밀려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미국 정부는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이 영국에 정식 송환 요청서 보냈다고 보도됐었다.

어산지는 언론의 자유와, 정부의 잘못을 폭로하는 언론인들을 위한 투쟁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미국 주류 언론사의 많은 언론인들이 그를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어산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증오는 극에 달하고 있는 양상이다. 그가 2006년에 동료들과 공동 설립한 웹사이트 <위키리크스>는 막대한 양의 미국 정부의 비밀 문서들을 공개했다. 당시 미군이었던 첼시 매닝이 <위키리크스>에 이 문서들을 전달한 것이다.

이는 미국과 여러 국가들의 정부 관료들과 정치 조직들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명예를 실추시켰다. <위키리크스>의 폭로 내용 가운데에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 시설 내에서 테러 용의자들에게 가한 고문과, 이라크에서 두 명의 로이터 기자들을 포함한 민간인 살상 등의 미국의 전쟁범죄에 대한 증거가 있었다. 이 폭로는 역대급 보도가 되었다.

이러한 정보들이 대중들에게 공개된 것에 분노한 미국 정부는 매닝을 간첩행위로 기소했을 뿐만 아니라 어산지도 같은 명목으로 기소했다. 매닝은 결국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당시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7년만에 가석방됐다. 현재 어산지에게 가해지고 있는 공격은 언론 검열을 위한 노력이다. 이는 닉슨 정부가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가 펜타곤 문서들을 공개하지 못하려고 애쓴 이후로 가장 강경한 것이다. 당시 미 대법원은 사전억제령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거부했다.

당시 판결은 비밀 문서에 관한 보도가 나갔을 때 당국이 언론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명쾌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후대의 정부들은 이런 점을 이용하는 것을 삼가해왔었다. 또한 보도 이후의 기소 시도는 법원의 뜻에 저촉될  수 있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개인들은 간첩행위 기소에 취약한 상태이지만, 언론은 사실상의 면책을 즐겨왔다. 그러나 어산지 사건을 통해 상황은 뒤집힐 가능성에 놓여졌다.

미국 정부는 펜타곤 사건의 문서들에 대해 번복하거나 물타기를 하려고 해왔다. 이들이 선택한 최선은 영국의 ‘공직자 비밀 엄수법’이었다. 1911년에 통과된 이 법은 언론이 정부가 기밀이라고 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이다. 미국 정부의 2차 대전 이후 외교 정책 핵심 설계자 중 한 명인 딘 애치슨은 정부 비밀 문서들을 언론에 무책임하거나 비도덕적인 전달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직자 비밀 엄수법’을 촉구했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는 이와 비슷한 강경한 태도들이 표출됐다. 미 국무부 특별 자문관 마이클 리딘은 영국형 모델을 열렬히 지지했다. 리딘은 밥 우드워드의 1987년 책 <베일(Veil)>의 출판에 특히 분노했다. 이 책은 CIA의 내막을 폭로한 것이다. 리딘은 이런 책은 출판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을 위한 ‘공직자 비밀 엄수법’을 언급했다.

9/11 테러 이후, 이러한 태도는 더욱 강경해져왔다. 아칸소 주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은 강한 지지자 중 한 명으로, 2006년 이라크 파병 미군 장교였던 그는 테러 의혹 조직들의 자금줄을 막기 위한 부시 정부의 비밀 프로그램 관련 <뉴욕타임즈>의 폭로 보도에 분노했었다.

그는 공개 항의서한을 통해 ‘나의 병사들과 다른 모든 군인들, 무고한 이라크 시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뉴욕타임즈>를 비난했다. 코튼은 자신이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현직 변호사로서 이러한 보도와 관련한 방첩법에 정통하고, 해당 언론기관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동료들이 이라크의 내 병사들만큼 용기있고, 당신들 신문사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기소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귀국하면, 당신들은 제대로 된 놓여질 것이다. 퓰리처 발표의 장이 아닌 감옥이다’라는 악의에 찬 말로 서한을 마무리했다.

미국과 그 외 서구 국가의 지도자들은 <위키리크스>의 쏟아지는 폭로에 경계 태세를 강화해야만 했다. 이들은 내부고발자들이 더 대범해지고, 신뢰도가 큰 언론기관에 비밀 문서들을 유출할 수도 있는 것을 우려했다. 이들의 우려는 2013년 현실화됐다. 미 국가안보국(NSA)의 계약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비밀 문서들을 <가디언>의 글렌 그린왈드와 로라 포이트라스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 문서들에는 NSA가 개인 컴퓨터의 암호화 프로그램을 깨고, 이메일 같은 미국 시민들의 데이터들을 영장없이 방대한 양으로 수집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 NSA 국장 제임스 클래퍼는 이에 대해 의회와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법무부는 재빨리 스노든을 간첩법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그린왈드와 포이트라스에게 같은 죄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웠다. 특히 그린왈드는 유명한 저널리스트였다. 그를 잡는 것은 언론에 거센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영국 당국은 때맞춰 그린왈드의 연인을 협박하는 등 두 저널리스트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비주류로 여겨지고 있는 어산지를 체포하고 기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오바마 행정부가 유출된 문서들을 다룬 저널리스트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시도를 더욱 높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정부가 저널리스트 제임스 라이즌과 <폭스뉴스>의 특파원 제임스 로즌에 대해 이들의 정보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전자기기 감시를 실행했었다고 전해진다. 미 정부는 로즌을 그의 정보원이 일으킨 간첩 사건의 공모자라 칭했고, 리즌에 대해서도 결국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기소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고의 전조였던 것이다.

어산지 사건에 대한 미 정부의 전략은 서서히 진행됐다. 연방 정부관료들은 판타곤 문서 사건 전례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산지가 적법한 언론과 연관된 진짜 저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비밀문서를 유출한 매닝의 공범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산지는 간첩행위를 했고, 적법한 저널리스트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 보호는 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미 법무부 보좌관 존 데머스는 ‘줄리안 어산지는 저널리스트가 아니다. 비밀정보 유출 모사에 명백히 관여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초기에 어산지는 그가 펼친 운동으로 미국 진보주의자들에게서 수많은 지지를 얻었다. <위키리크스> 폭로는 좌파 인사들이 혐오하는 부시 행정부를 당황스럽게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폭로들은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진보주의자들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6년, 어산지는 많은 자유진보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대역죄를 저지르게 된다. <위키리크스>가 해킹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이로써 대선 경선 경쟁자 버니 샌더스를 상대로한 힐러리 클린턴의 부정적인 술수가 드러났다. 어산지는 이제 대부분의 진보 저널리스트들의 적이 됐다. 그리고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어산지가 러시아 정부의 하수인이라는 말이 돌았다. 2019년 4월 어산지가 체포됐을 때, 미국의 자유진보 저널리스트들은 이를 환영하는 보도들을 냈다.

그러나 어산지와 <위키리크스>에 대한 간첩혐의 기소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어산지가 적법한 언론인이 아니라는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미 정부의 일부 주장들은 위험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 정부의 주장 중 하나가 어산지가 매닝에게 최초의 문서들을 받은 뒤 더 많은 문서들을 달라고 독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성있는 언론의 탐사 보도자들도 어산지와 같은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왔다. 정부의 부정행위를 조사할 때 정보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부탁하는 것이다. 또 다른 주장은 <위키리크스>는 유출된 자료를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대중들에게 공개한다는 것이다. 다른 언론들도 불법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슷하게 일을 한다. 일례로 <버즈피드 뉴스(BuzzFeed News)>는 전직 영국 정보요원 크리스토퍼 스틸이 엮은 트럼프의 외설스런 자료들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정부는 <버즈피드 뉴스>를 기소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주류 언론사들이 이 자료 보도의 권리를 옹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위키리크스>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 같은 주류 언론사들은 어산지가 언론활동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거부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논평을 통해 ‘어산지 사건이 적법한 저널리즘과 위험한 사이버범죄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게 해줬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태도들은 주류 언론들의 특종들을 꺾은 건방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통있는 언론사들은 21세기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블로그나 기타 온라인 보도를 반기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주류 언론들이 국제 조약과 대외 정책에 있어 정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뒤를 봐주고 있던 것과 달리, 어산지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들이 어산지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계략은 적법한 저널리스트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져가려는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연방 검찰이 이기고 어산지에게 간첩죄가 확정되면, 과거 펜타곤 문서 사건의 판결에 따른 언론에 대한 보호가 심각하게 약해질 것이며, 인터넷 언론과 기고자들이 비밀정보를 기반으로한 보도를 하면, 계속해서 범죄 고발의 위협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은 최소한 외교 정책에 대한 언론의 반대를 잠재우는 효과를 낼 것이고, 최악은 정부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사실상의 공직자 비밀 엄수법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언론의 자유와의 전쟁을 일으켰다고 비난하는 것은 언론계의 유행이지만, 그의 행동은 무례한 발언들과 적대적인 기자들에 대한 백악관 출입제한 등 가끔씩의 괴롭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보다는 비밀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한 줄리안 어산지의 기소가 진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Julian Assange and the Real War on the Free Press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were enthusiastic when Ecuador decided to expel Julian Assange from its embassy in London, where he had received sanctuary for nearly seven years. British authorities promptly jailed him for jumping bail on sexual assault charges in Sweden, and U.S. officials began plans to have Assange extradited to face espionage charges in this country. He just turned 48 in prison on July 3.

Last month, the Department of Justice added 17 counts to the one-count indictment that it had filed years earlier. His current imprisonment in Britain and the probability of a lengthy extradition battle have delayed the prospect of a high-profile trial in the United States, but that outcome remains Washington’s goal. The United States reportedly submitted a formal extradition request on June 6.

The issues at stake go far beyond whether Assange is an admirable (or even a reasonably likeable) person. He symbolizes a crucial fight over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ability of journalists to expose government misconduct without fear of criminal prosecution. Unfortunately, a disturbing number of “establishment” journalists in the United States seem willing—indeed, eager—to throw him to the government wolves.

Official Washington’s hatred of Assange borders on rabid. The website WikiLeaks, which he and his colleagues founded in 2006, has published voluminous quantities of leaked documents—in some cases highly classified documents. Those revelations have embarrassed, even discredited, powerful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tical fac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mong WikiLeaks’s revelations were specifics about the torture of terrorist suspects at CIA “black sites” in the United States and allied countries, and evidence of U.S. war crimes, notably brazen killings of civilians, including two Reuters reporters, in Iraq. Some of the most spectacular news accounts emerged because of leaked documents that a young Army private, Bradley (later Chelsea) Manning had given to WikiLeaks.

U.S. officials were furious about such information becoming public. They not only prosecuted Manning for espionage—eventually imposing a draconian 35-year prison sentence—but they filed an espionage charge against Assange. The ongoing attacks on him are a bid for censorship powers not seen since the Nixon administration sought to prevent The New York Times and The Washington Post from publishing the Pentagon Papers. In that case, the U.S. Supreme Court rejected the government’s bid for prior restraint. The ruling did not explicitly address the question of whether authorities could prosecute journalists once a story using classified documents was published. However, a succession of administrations have refrained from pursuing that option, and the prevailing assumption was that post-publication attempts at prosecution might run afoul of the courts as well. Individuals who leak items to the press remained as vulnerable as ever to prosecution for espionage, but members of the press have enjoyed de facto immunity. With the Assange case, that situation threatens to change.

U.S. foreign policy mandarins have sought to overturn or at least dilute the Pentagon Papers precedent from the outset. Their preferred alternative is Britain’s Official Secrets Act. Passed in 1911, that statute prohibits news outlets from publishing any information that the government deems confidential. Follow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Dean Acheson, one of the key architects of Washington’s post-World War II foreign policy, called for “a severe Official Secrets Act to prevent irresponsible or corrupt transfer of secret papers from the government to publishers.” During the 1980s and 1990s, hawkish types expressed similar attitudes. Michael A. Ledeen, a special adviser to the secretary of state, enthusiastically endorsed the British model. Ledeen was especially upset by the publication of Bob Woodward’s 1987 book Veil, an exposé of CIA dirty tricks. Ledeen stated that “such a book ought not to have been published,” adding that with an American Official Secrets Act, it would not have been.

Since the 9/11 attacks, such attitudes have grown. An especially outspoken proponent is Republican Senator Tom Cotton of Arkansas. As an Army lieutenant in Iraq in 2006, Cotton became incensed at a New York Times story disclosing the Bush administration’s secret program to disrupt the financing of alleged terrorist organizations. In an open letter, he accused the Times of having “gravely endangered the lives of my soldiers and all other soldiers and innocent Iraqis here.” Cotton asserted that as a Harvard Law School graduate and practicing attorney, he was “well-versed in the espionage laws relevant to this story and others—laws you have plainly violated.” He closed with a chilling wish. “I hope that my colleagues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match the courage of my soldiers here and prosecute you and your newspaper to the fullest extent of the law. By the time we return home, maybe you will be in your rightful place: not at the Pulitzer announcements, but behind bars.”

Yes, You Should Fear the Arrest of Julian Assange
You Don't Have to Love Assange to Fear His Prosecution
There is no indication that Cotton has changed his views since entering Congress. Nor was he alone at the time in wanting to prosecute journalists for disclosing information that might undercut U.S. policy. Republican Representative Peter King of New York blasted the Times for being “treasonous,” as did Republican Senator Jim Bunning of Kentucky.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leaders became increasingly alarmed about the surge of WikiLeaks disclosures. They worried that whistleblowers were becoming emboldened and might leak information to more respectable media outlets. Their fears were realized in 2013 when Edward Snowden, a contract employee for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transferred a trove of classified documents to Glenn Greenwald and Laura Poitras at The Guardian. Those documents confirmed that, among other abuses, the NSA undermined private computer encryption programs and collected bulk data on Americans’ emails and other correspondence without obtaining a warrant. Equally appalling, NSA Director James Clapper had lied to Congress and the American people about the program.

The Department of Justice moved quickly to indict Snowden for espionage, but attempting to do the same with Greenwald and Poitras was more difficult. Greenwald especially was a prominent, if controversial, journalist, and going after him risked creating a media firestorm. It seemed more than coincidental, though, that authorities in countries closely allied with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Britain) harassed the journalists—and in one case, Greenwald’s romantic partner—with lengthy, menacing interrogations when they traveled internationally.

U.S. leaders have focused their efforts on apprehending and prosecuting Assange, considered a more “fringe” player. But the Obama administration did increase attempts to harass or intimidate journalists who utilized leaked material. Officials conducted electronic surveillance of both journalist James Risen and Fox News correspondent James Rosen in an effort to identify their sources. The government named Rosen as a “co-conspirator” in an espionage case against his source. Similarly, the administration asserted that it had the right to prosecute Risen, even though it chose not to take that step. Those were ominous warning signals.

The government’s strategy in the Assange case is especially insidious. Federal officials argue that whatever the relevance of the Pentagon Papers precedent, it doesn’t apply in this case because Assange is not a real journalist engaged in legitimate journalism. Instead, he is allegedly a co-conspirator with Manning and other individuals who have illicitly leaked classified information. Ergo, he has committed espionage, and any legal protections that legitimate journalists might enjoy should not extend to his behavior. John Demers, the Justice Department’s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national security, stated that thesis explicitly. “Julian Assange is no journalist,” Demers said. Assange engaged in “explicit solicitation of classified information.”

During the early years of his campaign, Assange had a considerable number of defenders among American progressives. Most WikiLeaks disclosures had discomfited the Bush administration, which left-wing figures loathed. But newer revelations targeted possible Obama administration misdeeds, and Assange began to lose favor with progressives.

Then in 2016, he committed an apparently unpardonable sin in the eyes of many liberals, when WikiLeaks published hacked or leaked information from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that exposed political dirty tricks by Hillary Clinton’s presidential primary campaign against Bernie Sanders. Assange and WikiLeaks were now anathema to most liberal journalists, and as allegations of Russian meddling in the U.S. election on behalf of Donald Trump intensified, the increasingly popular, and dubious, trope was that Assange was a tool of the Kremlin. When he was arrested in April 2019, liberal American journalists were among the biggest cheerleaders.

Theirs is a dangerously misguided stance. Successfully prosecuting Assange and WikiLeaks for espionage would be a mortal threat to a free and independent press in the United States. Some of the government’s arguments to support the theory that Assange is not a legitimate journalist are paper thin. One is that Assange urged Manning to provide more documents after the initial delivery of files. Yet investigative reporters from indisputably reputable news outlets routinely use methods similar to those Assange employed, including asking their sources to provide more information when investigating possible government misconduct. Another argument is that WikiLeaks does not edit leaked material, but merely releases it to the public. Other outlets have engaged in similar conduct, though, without being considered illegitimate members of the journalistic profession. BuzzFeed News, for example, published the salacious dossier on Trump that former British intelligence agent Christopher Steele compiled.

Yet the government has not sought to prosecute BuzzFeed News, and most mainstream media outlets defended the publication’s right to publish the material—although some criticized the actual decision. Unfortunately, many of them have taken a very different stance regarding WikiLeaks.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and other prominent mainstream publications rejected the argument that Assange was engaging in journalism. “The case of Mr. Assange,” the Times editorial board stated, “could help draw a sharp line between legitimate journalism and dangerous cybercrime.”

Such attitudes partly reflect resentment at an upstart player that has broken several prominent stories. Legacy publications are less than thrilled about blogs and other online publications that have sprouted during the 21st century. The Times, Post, and other mainstream publications likely also exhibit special resentment toward Assange because he expressed open animosity toward U.S. foreign policy, while those publications usually backed Washington’s often blundering overseas commitments and initiatives.

Whatever their motives, such journalists are being gullible tools in the government’s attempt to plug leaks and stifle criticism, especially in the national security arena. Suppressing embarrassing revelations is clearly the intent of national security officials. Not only have the number of prosecutions against whistleblowers increased over the past decade, but federal officials have resorted to highly questionable tactics against pesky journalists from even established outlets, as the Rosen and Risen episodes confirm. The initiative against Assange is only the boldest and most recent.

We cannot allow the government to usurp the right to decide who is or is not a “legitimate” journalist. Yet that is exactly Washington’s ploy in the Assange case. If federal prosecutors prevail with that argument and eventually convict him of espionage, the implicit protections that the Pentagon Papers ruling has afforded the press will be severely diluted. Only legacy publications friendly to the national security bureaucracy could then count on government restraint—and even that expectation could become quite fragile. Obstreperous online outlets and their writers would routinely find themselves under threat of criminal prosecution if they published a story based on classified information. At a minimum, the new system would create a chilling effect on (already insufficient) foreign policy dissent in the media; at worst, the government would achieve the de facto, functional equivalent of the Official Secrets Act that officials have long sought.

It is fashionable in the journalistic community to accuse Trump of “waging war on a free press.” Yet most of his actions have consisted of little more than rude comments, combined with occasional harassment, such as suspending the White House credentials of adversaries in the press. But that type of petty conduct does not constitute a real threat to press freedoms. Prosecuting Julian Assange for publishing leaked classified information is such a real threat, and defenders of the First Amendment must unite to repel it. 

6677sk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