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출 규제 [연합뉴스]](/news/photo/201907/59749_37658_5043.jpg)
중국의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8일 “일본 정부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대신 경제 보복을 가하는 상황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보도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며 결국 일본 경제에도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을 향해 경제제재를 가했다“며 ”이는 일본이 G20에서 약속한 자유와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일본이 규제에 나선 3개 소재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다“며 ”삼성과 LG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글로벌타임스의 보도 내용이다.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7월 1일 스마트폰과 텔레비젼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를 위해 필요한 세가지 소재의 한국으로의 수출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래 일본과 한국 사이의 설전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 대사를 소환하여 유감을 표명했고 WTO 규정에 의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대치상태에서 물러나길 거부하고 있다. 일본 수상 아베 신조는 7월 3일 한국에 대한 제재는 “WTO 위반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으로의 수출 제한을 강화한다는 일본의 발표가 오사카에서의 G20 정상회담 직후 나온 이래, 일본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환경”의 추진이라는 약속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고 있다.
일본이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한 세가지 소재는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고순도불화수소이다. 이들은 국제 시장 점유율의 70~90%를 차지한다. 삼성이나 엘지와 같은 한국 기업은 이들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거의 수입한다. 수출 제한은 필연적으로 한국 대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치 상태는 집권 자민당이 7월 21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을 높여줄 수도 있다. 반한 감정은 일본 사회에서 높다. 수출 제한 강화라는 아베 정권의 결정은 일본 국민 여론에 영합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수출 제한은 한국 회사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종국에는 일본 경제 자체에도 타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의 세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지만 최근에는 둘 사이의 무역 간극이 있어왔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최근 매끄럽지는 않았다. 더 약해진 관계의 주요 원인은 2018년 한국 법원의 2차 대전 당시 일본 기업의 강제 징집에 대한 판결 때문이다.
그 이후 일본이 후원하는 화해와 협력재단을 한국 정부가 해소해버린 것이라든지 일본 초계기와 한국 함정이 연관된 레이더 조준 사건 등의 문제들도 강제 징용 판결 건에서부터 불거져 나온 것이다.
현재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이다.
본 판결의 본질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역사에 대한 객관적 처리이다. 둘째는 사법부 결정에 대한 존중이다.
만약 일본이 그들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다면 한국 법원의 판결을 낳게 했던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권력 분립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사법부 판결이 여론에 부합하건 아니건 양국 사회 모두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본의 현재 행보 일부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게 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존중 대신 그 판결에 일본은 경제 제재로 보복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현재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한일 관계 증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중국의 중요한 이웃들이다. 현재 한일간의 분쟁이 양방향이지만 안정된 한일 관계는 의심의 여지없이 북동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정에 이익이 된다.
최근의 한국-중국-일본 관계를 돌아볼 때 우리는 사실 사드 미사일방어시스템이 한중관계의 급격한 악화를 가져왔었고 역사 및 영토 문제에서 일본의 움직임이 두 이웃 모두와의 관계에 생채기를 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은 지정학적 사회문화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나 삼자간 관계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오늘날 한중 관계와 중일 관계는 개선되고 있다.
“블랙스완” 이론에서 말하는 사건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어난 만큼 사람들은 이제 한중일 사이의 협력은 어려울 것이라고 느낄 것이다.
삼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2013년에 시작되었지만 때때로 삼국간의 정치적 외교적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일간의 관계가, 특히 현재의 전세계적인 보호주의의 상승이라는 맥락에서, 시급히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일 관계의 개선은 전세계 지디피(GDP)의 20%에 해당하는 한중일 에프티에이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지역경제 및 국제경제의 긍정적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가영기자/ 번역지원 TransMe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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