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재계 한 목소리
“일본 경제보복,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재계 한 목소리
  • 이희수 기자
  • 기사승인 2019-07-09 07:45:59
  • 최종수정 2019.07.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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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슈가 근본원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 '동분서주'에도 해법 없어
일본기업들 제3국 제품 한국 수출도 아베정부 눈치 때문에 곤란
7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하네다공항에 도착,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하네다공항에 도착,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부터 일본 유력인사들을 만나며 해법을 찾으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부친인 이건희 회장 때부터 구축해 온 일본 재계 인맥을 통해 현지 주요 재계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이번 사태를 포함한 최근 상황에 대해 두루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현지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접 지원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부회장이 일본 재계 유력 인사들과 교분을 쌓아 왔고, 고객사들과도 신춘 인사회 등을 통해 탄탄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부회장이 일본의 거래처 기업 간부와 만나 ‘일본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출하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수출 규제 대상인 리지스트를 제조하는 일본 JSR는 벨기에에 생산거점을 갖고 있는 등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품목 중 일부 물량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베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정부의 의지를 거슬러가며 해외 생산 제품을 한국으로 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일본 정부 관계자나 규제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현지 기업의 경영진을 만나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이번 사안이 일제 징용 판결이라는 비경제적 요인으로 촉발된 것이어서 양국 기업 차원에서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청와대에서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8일 수석보좌관회의처럼 강경발언을 지속할 경우 상황만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연합뉴스]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연합뉴스]

일본이 경제보복에 나선 직접적인 도화선은 작년 10월 30일 한일청구권협정 합의를 깬 대법원 판결이다.

일본제철, 미쓰비시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노동자에게 위로금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됐으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정부가 대신해서 일본에서 받아간 자금(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뱅크론 3억달러)으로 물어주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처럼 청구권협정 해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외교협의, 제3자중재 등으로 해결토록 협정 3조는 명문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베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문제를 해결하자고 숱한 '제의'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아베 총리는 7월 4일 TV에 출연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의 입장에선 절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소송이 줄지어 일어난다면 최악의 경우 22만여명이 소송을 해 총 2조원 이상의 배상금이 필요하리란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에 기대를 하는 눈치지만, 아베 총리는 “한국은 국제법을 무시하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외치고 있고, 트럼프는 일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2~3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산산조각이 날 수 밖에 없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8초간 짧은 만남 후 전쟁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8초간 짧은 만남 후 전쟁이 시작됐다. [연합뉴스]

▣ 저팬 투데이 “첨단재료는 한일관계의 심장”
-일본의 경제보복 6문 6답-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기업에 강제 징용된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를 기화로 일본이 첨단 재료 한국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양국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저펜 투데이(Japan Today)는 수출금지 원료, 중요성 및 한일간 대립 상황에 대한 6문6답으로 정리해 보도했다.

1. 이번에 수출 규제를 받게 된 첨단 원료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불소화 폴리이미드(fluorinated polyimide),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고순도불화수소(hydrogen fluoride)는 이번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 제한 품목에 포함됐다.

폴리이미드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웨이퍼(semiconductor wafers)에 전기 회로 패턴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고순도불화수소는 칩 제조 과정에서 에칭가스(etching gas)와 같은 역할을 한다.

2. 이들 원료는 왜 중요한가?

일본이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불소화 폴리이미드 약 90%, 애칭가스 약 70%를 생산하고 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약 90% 가량의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국내 반도체업체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메모리 칩 제조업체 중 한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이 비축량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반도체 제조업체는 포토레지스트와 에칭가스 약 70% 이상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 어떤 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인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기술 업체들이 가장 큰 영향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약 5개월 동안 한국은 일본에서 약 1억 달러의 포토레지스트, 약 3천만 달러의 고순도불화수소 및 약 1천 2백만 달러의 불소화 폴리이미드를 구입했다.

일본의 공급업체로는 JSR, 도쿄 오카 코교(Tokyo Ohka Kogyo), 신에쓰 화학공업(Shin-Etsu Chemical) 등이 있다. 니케이신문에 따르면 에칭가스는 쇼와켄코(Showa Kenko)쇼에서 가장 많이 제조된다고 발표했다.

4. 수출 규제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자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또한 무역관리법에 따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특정 권한, 서비스, 이동, 접근 등 정부의 규제없이 허가하는 국가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며, 일본 수출업자들은 일부 무기 관련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5. 양국 간 의견대립: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일본제철(Nippon Steel)이 강제 징용된 한국 노동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피해자를 위한 공동보상기금을 조성하자는 한국의 제안도 거부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이어져왔던 일본 식민지 시대의 아픔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강제 노동, 위안부 문제 등 여성들의 쓰라린 역사에 대해 일본은 1965년 관계정상화 이후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개시를 요구해왔다.

6. WTO 규정은?

한국은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항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비난했으나, 일본은 이러한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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