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건설업 취업 불가' 법무부 지침에 건설사들 ‘발동동’
'난민 신청자 건설업 취업 불가' 법무부 지침에 건설사들 ‘발동동’
  • 박순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7-09 18:12:56
  • 최종수정 2019.07.12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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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으로 인해 공정이 중단된 건설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타워크레인 노동자 총파업으로 인해 공정이 중단된 건설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건설업 취업을 제한해 건설사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건설사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젊은 노동력’ 수요를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늘려가는 분위기였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건설업 취업 불가' 지침을 통해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의 건설업 취업을 제한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지침은 건설현장 분위기와는 상반되는 내용이라 건설업계에선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중을 높이는 추세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경우 몸을 쓰는 단순 노동이 많아 젊은 층 고용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서 “하지만 내국인 건설 근로자의 경우 평균 연령이 높고 힘쓰는 일을 안하려는 분위기가 있어 건설 현장에선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은 업의 특성상 신체를 쓰는 업무가 많고 부상률이 높다. 현재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과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건설사들은 힘든 일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잘 견딜 수 있는 젊은 노동자 고용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 공제회 등에 따르면 건설 현장 내국인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50세로 높다. 한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선 젊은 인력을 원하는 편이지만 젊은 층에서는 건설업을 기피해 고용이 쉽지 않다”며 “반면 외국인의 경우 젊은 층 고용이 어렵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해 고용을 늘려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총파업에 대한 우려가 적다. 지난달 건설업계는 타워크레인 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전국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최근 건설노조 등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온 바 있다”며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파업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불확실성이 다소 낮은 편이라 현장에서 수요가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 같은 지침이 전해지면서 건설 현장의 외국인 고용은 다소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법무부의 지침이 향후 건설 현장의 젊은 노동력 수급을 다소 제한하게 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ss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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