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닛케이 "트럼프의 길을 답습하는 아베...문재인의 선택은?"
[WIKI 인사이드] 닛케이 "트럼프의 길을 답습하는 아베...문재인의 선택은?"
  • 이희수 기자
  • 기사승인 2019-07-10 16:47:43
  • 최종수정 2019.07.12 0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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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선택의 기로에 선 문재인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 높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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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질주는 일본 전자산업의 쇠퇴와 맞물려있으며,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 배경에는 이같은 산업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닛케이아시안리뷰]

“동북아시아 전자산업에서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일본 전자산업의 쇠퇴와 맞물려 있다.”

도쿄 아커스연구소 분석가 피터 테스커가 닛케이아시안리뷰 칼럼을 통해 최근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은 누적된 양국의 산업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일본이 전통적으로 국가간 정치적 마찰을 경제와 분리시켜 접근해왔다고 평가한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제조업에 중요한 특정 첨단기술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함으로써 이 같은 투 트랙(two track) 접근법을 더 이상 당연시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테스커는 현재 한-일은 두 강대국(미국과 중국)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 기술업체 화웨이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목했고, 중국 역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발전에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테스커는 과거 2010년 중국이 희토류, 미네랄 등 일본에서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비공식적인 수출 규제를 진행했던 점, 2017년 한국이 미국 미사일 체계 도입했다는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가했던 점을 시사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무역은 이미 무기화 됐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테스커가 10일 닛케이아시안리뷰에 <日 정부, 한일 간 경제 갈등을 정치로 끌어들이다> 기고다.
 
지금까지 일본은 외교적 강경책을 구사하지 않는 국가로 알려져 있어 최근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경제제재는 주목할만 하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국가 간 정치적 마찰을 상업 경제와 분리시켜 접근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제조업에 중요한 특정 첨단기술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함으로써 이 같은 투 트랙(two track) 접근법을 더 이상 당연시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결국 한일은 두 강대국(미국과 중국)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 기술업체 화웨이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목했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발전에 집중해왔다. 과거 2010년, 중국은 희토류, 미네랄 등 일본에서 자동차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에 대한 비공식적인 수출 규제를 진행했다. 2017년, 한국이 미국 미사일 체계 도입에 대한 보복으로 관광객을 금지시키면서 경제 보복을 가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무역은 이미 무기화 됐다.

특히 일본이 한국과의 분쟁을 일으킨 것은 과거 식민지 시대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오늘 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가한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일본 측은 관련 모든 배상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약 70년 된 사건에 대한 일련의 논쟁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역사적 분쟁은 오늘날 세계에서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예가 베트남과 미국 사이 간에 정치적 논쟁은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은 전쟁에 대한 미국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고, 미국 역시 먼저 사과하지 않았다. 당시 한국군도 베트남전에 연루돼 심각한 잔학행위로 비난 받았지만 한국이 중요한 잠재적 투자자라는 점에서 베트남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는 현재 한일관계와 분명히 대조된다. 양국은 비슷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철강부터 자동차, 평면 디스플레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면 승부를 벌이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면 경제 경쟁은 플러스섬 게임(plus-sum game; 참여자 모두 이득을 얻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 상승과 일본 전자산업 쇠퇴가 동시에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이 일본 도시바(Toshiba) 전문 기술자를 교묘히 영입하여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휴대전화, 태블릿 및 기타 전자 기기 시장을 지배했다.
 

미국-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닛케이아시안리뷰]
미국-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닛케이아시안리뷰]

특히 결정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 규모에서 차이를 보인다.

일본 NPO와 한국 동아시아연구소가 협업하여 진행한 최근 공동 설문조사에서, 세계 중 어느 나라가 자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지 물었다.

한국 응답자에게는 중국이, 일본 응답자에게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대중국 수출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 한국 GDP의 16%에 해당한다.

유학생 비율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일본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인구가 많지만, 중국에 있는 한국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보다 3~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응답자 중 약 28%는 향후 일본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38%는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인지하며, 35%는 일본의 경제성장이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일본측의 비율은 각 문항별 9%, 12%, 20%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양국 관계의 악화는 한반도 미래에 어떤 점을 시사할 수 있을까? 현재의 협정을 변경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거래가 합의되거나 혹은 아무런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히 최근 궁극적인 미군 주둔 철수 및 단계적 감축을 대가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공통의 위협이 점차 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한일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달 7월 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한일 상호 불신 및 국내 정치 역학의 산물로 치부할 조짐을 보인다.

그러나 애당초 양국을 하나로 모았던 것은 냉전의 도래와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이었다. 최근 중국의 부상과 신 냉전 가능성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과거 냉전은 이념적 갈등으로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경제체제가 비슷한 국가들 간 동맹을 맺었다.

경제 문제로 시작된 분쟁보다 지정학적 위치와 국익을 기반한 갈등이었고, 이번 신 냉전의 시작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일본은 어느 쪽에 서있는지 알 수 있다. 한국도 결국 선택을 해야하며, 현재 고려해보았을 때 중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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