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하는 나라는 일본" 하태경 의원 폭로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하는 나라는 일본" 하태경 의원 폭로
  • 조문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4:42:19
  • 최종수정 2019.07.12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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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 일본 CISTEC '부정수출 사건 개요' 입수
日, 1996~2013년 대북 밀수출 30건 이상 적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일본이 과거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하다 적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이 나오는데,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사진=연합뉴스]

하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가 2016년 10월 발표한 '부정 수출사건 개요'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해 연구하는 비정부기관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에서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

하 의원은 자료에 근거해 구체적인 밀수출 적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을, 이어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며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이자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그외 ▲2002년 생물무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동결건조기 ▲2003년 핵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주파수변환기와 직류안정화전원, ▲2008년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대형 탱크로리 등도 북한으로 밀수출됐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해당 물자를 북한에 불법 수출한 것은) 일본의 민간기업"이라며 "CISTEC 자료에는 해당 기업들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의 연관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13년 이후의 기록이 없는 것과 관련해 "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2013년 이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을 보면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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