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일 전쟁 해소 적극 나서라” 미 의회전문지 The Hill 촉구
“트럼프, 한-일 전쟁 해소 적극 나서라” 미 의회전문지 The Hill 촉구
  • 이희수 기자
  • 기사승인 2019-07-11 17:17:17
  • 최종수정 2019.07.14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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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연합뉴스]

“트럼프는 태평양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간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일간 무역보복 전쟁이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이 동북아 군사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미국이 양국의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설 것을 주문했다. 

더 힐은 11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무장지대(DMZ)에서 짧지만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며 “북한 관영 매체들은 트럼프-김 회담을 세기의 만남으로 보도하며 희망이 없어 보였던 북미간 핵 협상이 재개된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더 힐은 “이것만으로도 김 위원장에게는 전략적 승리로 볼 수 있겠지만, 최근 한일 간에 커져가는 적대감과 관계 악화로 인해 미국 주도의 연합이 분열된 점에 있어 오히려 그에게 좋은 소식이 됐다”고 보도했다.

역사적인 DMZ 외교가 진행되는 동안 한일관계는 몇 번의 타격이 있었다. 한국 대법원은 미쓰비시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 대상 노인 11명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지난달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거부한 바 있다.

더 힐은 “한일관계 악화가 양국 간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고, 일본은 한국에게 중요한 반도체 핵심 자제 수출을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등 한국 국내 주요 기업들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경제산업성은 그 배경으로 ‘일본과 한국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문재인 행정부는 과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양자협상을 거부했고, 이후 12월 일본 항공기와 한국 해군 함정들 사이의 레이더 갈등은 양국 사이에 긴장을 더욱 유발했다고 더 힐은 지적했다.

이 같은 분쟁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성공적인 대북 협상은 김 위원장이 핵 보유에 대한 관점을 바꾸도록 얼마만큼의 제재를 부과할 지에 따라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이다. 결국 한일관계가 악화될 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과 지렛대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더 힐은 “미국은 두 안보 파트너의 의견 차이를 개선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한 쪽에 서서 직접적인 지지를 표명하기 어렵지만 한일 지도자는 외교적 사고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분열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미 정부가 일본과 한국에 공통적인 위협과 국가 안보 우선순위를 상기시키는 기존 안보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삼국은 탄도미사일방어(BMD)와 대잠수함전(ASW)에서 다자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2016년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 체결 이후 북한 핵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현재 연합군사훈련은 한계가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2017년 11월, 한국이 한미일 해군 훈련을 실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삼각 안보협력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이 한미일 삼국 간 실무 대화를 구축해 전략적 위협 인식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금까지 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거나 지도자 간 정상회담 이후 추가 회담을 갖는 임시 장관급 회담만 진행됐다. 그러나 실무적인 절차를 위해 차관급과 국방 및 외교 정책 관리들 간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삼국이 정기적으로 안보 우려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함께 조정하고, 공동의 지역 비전을 강화하고, 단단한 삼국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미국은 1999년 삼국 공동 대북정책 개발을 위해 설립한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의 부활을 고려하고, 새로운 대화 채널 혹은 이와 유사한 기구를 형성하여 북핵 문제 이상의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 간 교류를 넘어, 한국과 일본 국민 사이의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미해결된 문제에 있어 완전한 ‘화해’가 장기적 목표로 남아야 하지만, 미국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 분쟁과 안보 문제를 분리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투 트랙' 전략을 채택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더 힐은 지적했다.

즉, 현재 한일 간 무역전쟁으로 촉진된 역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양국 안보 협력을 통해 국내 정치적 압력을 완화하고,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힐은 “트럼프 행정부가 두 태평양 동맹국 간 관계 완화를 위해 적극적은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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