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포함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국내 언론은 1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일본이 유사시 한반도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유엔 전력제공국'에 참여하길 희망해왔다'고 전했다.

그러자 국방부는 이 같은 해석이 오역이라고 지적했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문과 번역본 내용이 다르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했다. 원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을 통한 지원과 병력공급을 계속해서 보장한다(UNC continues to ensure the 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 that would be necessary in times of crisis)"는 내용이다.

또한, '6·25전쟁 참전국이 아닌 일본은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일본이 유엔사 참모 요원으로 활동하려면 우리 국방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미국과)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넘긴 이후 한반도에서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해왔다. 현재 유엔사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되는 '전력제공국'은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의료지원국을 제외한 참전국이다.

논란이 커지자 주한미군은 "일본의 유엔사 참여는 전혀 논의된 바 없으며 전략 다이제스트의 내용은 원문의 오역"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전력제공국에 일본을 포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병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오역'으로 인한 논란을 재빨리 수습했지만, 미국의 의도에 대한 의혹과 우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미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유엔 전력제공국 병력을 관리 및 지휘하고, 유엔사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미국 동맹 위주로 군사기구화(化)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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