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이 ‘정공법’으로 보복의 수위를 높여갈 조짐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전쟁판에 끌어들이려 애쓰는 등 ‘우회 협공’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에서 핵문제로 한-미-일 사이에 치열한 실랑이를 벌여온 북한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의 영자매체 재팬투데이(Japan Today)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간 고조되는 경제 갈등은 오히려 북한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일본을 지지하고, 한국은 졸지에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재팬투데이는 “한일 양국은 컴퓨터 칩과 TV 및 스마트 폰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양국 간 적대심을 반영하는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한일 무역전쟁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재팬투데이가 정리한 한일 경제 갈등 경과와 전망이다.

일본 ‘산업 원료 무역규제’ 포문 열다

지난 7월 4일, 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를 포함한 민감한 품목에 있어 한국에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통상부는 한국과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에 있어 한국인 노동자 강제 징용 보상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 및 그의 보수당 관료들은 일본이 북한에게 민감한 품목을 불법적으로 수출했다는 자료는 허위사실이며, 오히려 한국이 수출 규제 문제에 있어 회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발하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번 경제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이 이 상황을 ‘죽음의 거리’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에게 기술 발전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수출 통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가 전 세계 전자제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배경

과거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이 저지른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 처리 문제에 있어 양국 간 합의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인 10명에게 강제노동을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조약에 따라 양국이 관계를 정상화했고, 이에 따라 모든 보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이 국제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폭발력

일본은 애플 아이폰 및 노트북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주요 자재 공급국이다. 특히 한국은 일본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자재를 지금까지 수입해왔다.

즉, 일본 수출 규제 발표는 한국 국내 기술 업체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 기업 경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더 큰 우려는 일본이 수출 통제를 더 많은 상품으로 확대하여 지역 및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줄 수 있다.

미해결된 문제들

일본 관리들은 민감한 자재 수출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군사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물질 156건을 무단으로 수출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불법 물질 중 탄소섬유, 지르코늄, 시안화나트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 터키, 스리랑카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됐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국가 감시 시스템이 철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것이 일본이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엄격하게 강행한 이유인지는 불분명한 상태이다.

문제 해결 가능성

양국 간 균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상당히 큰 도전과제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이 1910-45년 식민 통치 기간 동안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해 아직도 완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한국 정부가 체결한 협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수출 규제 발표에 있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한창이다. 일본은 전후 처리에 대한 책임을 미루기 위해 노력해왔고, 특히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보수 지지세력들은 수 년 동안 일본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애썼다.

일본은 다가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에 분주하여 한일관계는 어떻게 변화될지 불확실한 실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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