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당국 '보복조치' 두고 평행선...日 "조치 철회 요구 안 해"...韓 "사실과 달라"
한일 당국 '보복조치' 두고 평행선...日 "조치 철회 요구 안 해"...韓 "사실과 달라"
  • 이호영 기자
  • 기사승인 2019-07-13 07:08:40
  • 최종수정 2019.07.14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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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성격도 입장차...日 "'협의' 아닌 '설명회' 불과"
내달 중순 이후...韓, 日 '백색국가 제외 조치' 대비해야

한일 실무급 양자협의에서 일본이 "한국이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한일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 협의 자리에 나선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조치 철회임에도 불구, 일본은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딴소리한 것이다. 양측 만남 성격도 '협의'라는 한국 입장과 달리 일본은 '설명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12일 도쿄 한일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서 일본은 "한일 양자협의에서 한국 측이 수출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보복성 규제강화 조치와 관련한 실무회의 후 이같이 말한 것이다.

이는 "이같은 일본 규제강화는 자유무역에 대한 역행이고 WTO 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반도체 제품 공급망을 흔들 것이라고 말하며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진위를 두고 또 한번 한일 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과장급 접촉은 일본 정부가 앞서 4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단행 이후 처음이다. 회의엔 한국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참석하고 일본 측은 경제산업성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자무역관리과장이 나와 양측 모두 2명씩 회의에 임했다. 

한일 양자협의 당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사실 관계 확인이라는 일관된 취지로 설명했다"며 "한국으로부터 규제강화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자유무역 역행, 공급망 손상 등 한국 측 발언 여부에 대해서도 "WTO 위반인지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 공급망 얘기는 일본도 한국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같은 일본 측 답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조치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을 리가 있겠느냐"며 "일본이 왜 딴소리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번 한일 만남 성격도 온도차가 있다. 일본은 "설명회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협의가 아니라는 말을 짧지 않은 시간 설명해 (한국) 확인을 받은 후 사실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설명했다"며 "수출관리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질문에 상세하게 답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WTO 위반이 아니고 대항 조치도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측은 일본이 한국만을 겨냥해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를 따져 묻고 설명을 요구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일부 품목 북한 유입설을 흘리는 등 한국 수출 관리 부적절성 거론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요구했다. 

일본 측은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며 한국 무역관리 문제로 취한 조치라는 기본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은 조치 이유로 한국 수출통제제도와 양자협의체 비진행에 따른 신뢰성 저하를 문제 삼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 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문제 제기할 부분은 충분히 제기했다"며 "하지만 입장차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당일 회의 시작부터 양국은 팽팽한 기싸움으로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 양측 참석자 테이블에는 이름표조차 없었다.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 회의 장소도 평소 창고로 쓰이는 듯한 곳이었다. 간이 의자가 귀퉁이에 쌓여 있었고 바닥엔 기자재 파손 흔적 등 정돈되지 않은 채였다. 

당초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첫 회의를 실무진 과장급으로 격을 낮추고 협의 인원도 원래 5명에서 2명으로 줄인 것이다. 

6시간 마라톤 회의였지만 일본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달 중순 이후 이행 가능성이 있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3개 품목 수출규제와 함께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방침을 고시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치면 각의 의결, 공포로 21일 후 발효된다. 

일본은 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제정해 완화된 수출규제를 적용한다. 일본 백색국가는 현재로서는 한국을 포함해 27개국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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