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결론 안 나…8월 최종 결정 역시 미지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결론 안 나…8월 최종 결정 역시 미지수
  • 편집국
  • 기사승인 2019-07-13 16:11:56
  • 최종수정 2019.07.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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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합산 규제 필요 없어” vs 야당”사후 규제 확정이 우선돼야”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8월로 결정 연기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또 다시 유보하며 일년 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오는 8월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년 째 결론이 나지 않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이 언제쯤 결정될 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유료방송 사루규제 방안을 놓고 소관 부터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안의 모두 점유율 규제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규제 시기를 두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산규제를 포함한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요금 신고제를 통해 약탈적 요금제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요금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규제안을 마련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 통신시장의 요금인가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 1위 업체를 '집중 사업자'로 지정,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방통위 안은 사전규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사후규제 방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합산규제 제도를 재도입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반면 여당은 재도입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 8월 논의에서도 원만히 결론이 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앞서 오전에 열린 오전에 열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 달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준비한 안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며 "단일한 안이 없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거치지 못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게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위 마지막 회의를 한 달 뒤에 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상민, 이종걸, 박광온,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론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등은 합산규제 제도의 일몰을 주장하며 사후규제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의원별로 입장이 갈린 것과 달리 여당이 확고하게 합산규제 법안 심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일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합산규제 재도입 문제는 (사후 규제와) 별개 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며 "시간을 준 것은 정부를 강하게 말해서 확실하게 입법의 틀로 가져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성태 의원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것이고, 다수는 반대했다”며 “재도입 논의는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데 더 이상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지난 2015년 6월 도입돼 인터넷(IP)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겨냥한 규제로 3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일몰 됐으나 이후 규제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편집국]

violet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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