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못 지켜 매우 송구스럽다"
文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못 지켜 매우 송구스럽다"
  • 전제형 기자
  • 기사승인 2019-07-14 17:29:10
  • 최종수정 2019.07.14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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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9% 소폭 인상된 8590원에 입장 표명…"매우 안타깝다"
김상조 정책실장에 "정부 차원 보완대책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 지시
김 실장 "이번 최저임금위 결정,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의미하지 않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이 있었던 지난 12일 오전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정책실장은 전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실상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만 국가 전체의 경제정책을 두루 살펴야 하는 정책실장으로서 간곡히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는 순환"이라며 "누군가의 소득은 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다. 그 소득과 비용이 균형을 이룰 때 국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하지만, 어느 일방에 과도한 부담이 되면 악순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도모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의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인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며 "전문가 토론회 민의 수렴과정 등을 거쳤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뿐만 아니라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전원이 참석해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는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돼선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생각해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어 최저임금위원장과 많은 어려움에도 자리를 지킨 근로자 대표 위원들,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사노위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변함없는 원칙"이라며 "전제조건 중 하나가 정부와 노조 간 상호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번 결정이 노정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과정에 장애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최근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 소재·장비·부품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모든 주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환경을 만드는 데 노사정이 의지와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며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을 조정 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국민명령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지원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jeonbrya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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