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퍼주기식 복지 정책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15일 국회의원실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제4차 연속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최저 시급, 일자리 창출 등 최근 주요 이슈들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 발제로 시작됐다. 그는 “복지는 중요하지만, 정치적 핵심으로 복지 정책에 집중하는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길로 나아가고 있다. 복지 예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낭비하는 예산도 많다”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 복지는 소득 주도 정책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 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실업부조제를 확대하는 등 현금성 급여 복지정책은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추진은 좋지만 모두 예산을 퍼부어서 만들고 있다. 단기적으로 통계적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치매를 책임지고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은 검증된 적이 없는데 국가가 무조건 책임만 지겠다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가족보다 국가가 먼저 책임지겠다는 것은 현실성 없다”고 덧붙이며 “국가 복지에 따른 세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 침체, 소득 불평등, 재원 조달 등 소득에 집중한 복지가 실패하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은 통합재정수치 적자 및 국민 부담률만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1인당 GDP가 3만불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은 복지 지출로 해결될 수 없다. 앞으로 복지정책은 ‘성장 순환 정책, 고용 촉진, 비용 효과적, 재정 건전’에 집중한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김인용 한림대학교 정치핵정학과 교수는 “그저 돈을 나눠주는 것과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선거용 복지공약에 대해서 국민이 문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복지가 국가의 무한한 책임이다”는 정책은 타락을 가져온다고 지적하며 결국 스탈린과 김일성이 추진한 공산주의 이념과 같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가가 모두 책임을 지면서 국민을 의존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는 “반민주적, 반윤리적 복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이 증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청년층 및 노인층 모두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가 실패한 정책에 대안을 찾고 발전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올해 3월 일본 매체가 보도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한 내용을 소개했다.

일본 언론은 “문재인 정부는 젊은층의 고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고위직이 아닌 중급 및 하급직을 대량 채용함으로써 지지율 저하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의 실패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정권이 바뀌며 복지도 바뀐다는 것이다. 정권이 변화할 경우 보통 직전 정권과 무조건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신 교수는 “경험적인 증거를 통해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은 정치 결정 주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 정부의 복지를 비판하고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동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소수로부터 걷어 다수에게 나눠준다는 복지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조금씩 모아 여러 명에게 나눈다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모두 이득을 본다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같이 개인주의 정서가 강한 나라는 복지정책이 기본권이 아닌 국가가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가 마치 기본권인것처럼 사회민주적인 철학으로 모두가 이득을 보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의 소득 제도는 상위 10% 소득층이 소득세 70%를 부담하고, 1%의 기업이 법인세 80%를 부담하는 등 결코 보편적이지 않은 조세부담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세금도 보편적으로 걷어야 하고, 보편적 징세를 할 수 없다면 보편적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토론을 마무리했다. 그는 “현 정부의 ‘돈 뿌리기 정책’은 복지로 포장됐다. 결과적으로 복지 부문 예산이 전년대비 13%가 증가했고, 이는 향후 복지 예산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된 항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현 대표는 “복지가 사람 투자고 이후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실질효과를 동시에 잡는 최선의 정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팽창 예산정책에 집중했던 그리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국가경제는 망가졌다”고 비교하며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결국 실제 경제성장과는 무관하게 ‘나눠먹기 잔치’로 끝날 것이다”고 진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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