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 정경두 해임건의안 놓고 이견
여야, 6월 국회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 정경두 해임건의안 놓고 이견
  • 조문정 기자
  • 기사승인 2019-07-15 15:44:15
  • 최종수정 2019.07.16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나흘 앞둔 15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에 실패하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19일로 회기가 끝나는 6월 국회에서 본회의 개최 횟수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19일 하루 열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18일과 19일에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을 지적하며 정 장관의 해임을 주장해왔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국회법 때문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해임해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시(지난달 24일) 합의된 18일, 19일 본회의 날짜를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 날짜를 무산시키기 위해 본회의 날짜를 안잡는데 집권여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추경 처리를 위해 19일만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야당이 집권여당의 거수기만 하라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이미 약속된 18일 본회의를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표결에 매우 부정적이다. 결국 본회의 이틀을 잡지 못하겠다는 것 때문에 전혀 더 이상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입장이 너무 강고해서 계속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 안보문제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여 추경처리를 안한다. 시급한 민생을 위해 그리고 일본의 수출제재 조치를 비롯한 경기대응을 할 수 있는 추경처리를 안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추경을 볼모로 삼아도 너무 많이 삼는다.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추경 처리를 위한 게 아니라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하라는 게 아니냐"며 "시급한 민생입법도 19일 하루면 충분한데 다른 정쟁을 위해 18, 19일 양일 간 합의하자는 건데 그건 안되는 이야기다.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