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이 악화일로를 치닫는 가운데 워싱턴포스트가 '트럼프가 전쟁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에반 메디로스 조지타운대 교수 기고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관계 악화로 인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무역 공급망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위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해결책에 나설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메디로스 교수는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중국 담당 참모를 지낸 아시아 전문가다.

WP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사회, 기술의 진보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침략, 점령, 식민지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역사의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미해결된 역사 분쟁은 당사국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국 국민들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깊은 분노를 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반면, 일본은 1965년 국교 정상화로 거슬러 올라가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게 식민지 당시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이번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일본이 1965년 체결된 국교 정상화 협정으로 배상금을 지불했으나, 이 협정은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스마트폰, 태블릿 및 다수의 산업용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칩의 부품을 만드는 주요 자재 수출에 대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한국 반도체 산업에 경제 보복을 가했다. 일본의 조치는 세계 메모리 칩 생산 능력의 6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WP는 현재까지 지속되는 양국 간 무역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세 가지 문제점을 강조했다.

첫째, 동맹의 응집력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두 주요 동맹국들의 공통된 지역 안보 인식이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한일 간 관계악화로 인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삼자 국방 협력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둘째,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해상 영토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 점이다.

시 주석은 미국의 동맹국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대만을 압박하고 남중국해 수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할 것이다.

셋째, 일본이 특정 산업에 대한 일방적 제재를 시행하는 위험한 관행을 외교적 보복으로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2010년 중국은 희토류 원소를 일본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합의한 후 2016-2017년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을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WP는 미국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보복을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일관계가 악화됐을 시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정상회의에서 두 정상과 조용히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이 관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역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안보 협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세 지도자가 동의했고, 이후 삼국은 북핵 위협에 대한 국방 협력을 재개하고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 역시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 간 관계를 완화하고 막대하게 퍼질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그의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6677sky@naver.com

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