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 FP)는 15일(현지시간) “한일 간 악화된 무역 분쟁은 결국 양국의 경제를 침식시키고, 5세대 모바일기술 출시 직전에 있는 세계 스마트폰 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FP는 ‘왜 일본과 한국은 무역전쟁에 돌입했는가(Why are Japan and South Korea in a Trade Fight)’ 주제의 기사에서 한일 간 무역 분쟁은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정리했다.

다음은 포린폴리시 주요 기사 내용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맞대응 전략’을 펼치며 서로 격돌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첨단산업에서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수출을 제한했던 7월 초 이후, 양국은 점점 더 심해지는 설전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1일, 일본은 스마트폰과 기타 첨단 기술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와 평면 스크린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세 가지 화학제품의 한국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 간 거대한 무역 전쟁과 비교하면 소수의 제품만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한국에 주요 경제 산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일본의 화학 제품 기업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제한 발표 이후 약 2주가 흐른 가운데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거의 볼 수 없다. 특히 지난 금요일(12일), 약 6시간에 걸쳐 진행된 한국과 일본 관리들간의 회담은 너무 신랄했고 양측은 애초에 회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무역 분쟁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공식적으로 일본이 국가 안보 문제로 불소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화학 제품의 수출을 제한했다. 일본 관리들은 한국이 이 같은 화학 물질 사용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는 기술 분야 밖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심지어 한국이 북한에게 일부 화학 물품에 대한 접근을 허용했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한국 관리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무역 분쟁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일본은 당시 강제징용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하기 꺼려했고,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비난했다.

양국 간 무역전쟁 시작의 즉각적인 계기는 작년 말 한국 대법원 판결로 보인다. 대법원은 당시 강제 노동 피해자 한국인 생존자들에게 각각 약 8만 9천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작년에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비슷한 소송이 판결되었고, 다른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하급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외교관계를 다시 수립한 합의에서 이미 금전적 해결이 완료됐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올해 아베 총리는 법원 판결을 강행할 경우 일본이 경제적 조치로 보복할 수 있다고 한국에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약 20년 전부터 강제 노동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낸 인물로 일본에게 적절한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한일간 레이더 갈등으로 인해 최근 한일관계는 더 악화된 바 있다. 이에 대해 IFRI 파존 일본 전문가는 "일본은 ‘한국 피로(Korea fatigue)’를 겪고 있다. 일본 관리들은 한국이 역사 분쟁을 잠재우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무역 분쟁이 왜 중요한가?

일본의 무역 제한이 몇 달 이상 지속된다면,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대체 공급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한국 반도체 협회는, "세계 최첨단 기술의 정체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이 무역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지난 월요일 일본 정부는 수백 개의 잠재적으로 민감한 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들 중 한국을 제외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다 광범위하게 보면, 일본과 한국 간의 기술 싸움은 ‘국가 안보’를 명시적으로 남용하여 무역 제한을 가했고 이로 인해 세계 무역 체계가 위험에 직면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WTO는 일본과 한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WTO상소기구에 새로운 판사를 임명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세계 무역 분쟁을 감독하는 조직이 불안정한 상태다. 따라서 한일 간 분쟁 해결 과정을 거치기 위해 1년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아시아에서 두 주요 동맹국들 간의 싸움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지난 주말 데이비드 스틸웰 아시아 담당 미국 외교관은 “미국은 중재할 계획은 없지만 양국이 공통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존은 "트럼프는 동맹에 관심이 없으며, 미국 행정부 내 어느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지 않을 경우 한일 관계는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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