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월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연내 2곳 선정

금융당국이 오는 10월부터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연내 최대 2곳에 신규 인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인가를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와 인가절차,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은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내실 있는 인가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 강화, 금융위·외부평가위원회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했다.

먼저 금감원이 인가절차 전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위원들은 외평위 심사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할 방침이다.

외평위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도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본인가 심사결과는 신청후 1개월 내 발표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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