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의 골이 깊어질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우리 국민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은 피해가 미미할 것입니다. 정치적 해결이 시급합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17일 위키리크스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막연한 수출품이 아닌 한국의 핵심 자본을 노리고 있다”며 “생산 자체를 막기 위한 전략이며, 이는 곧 한국 경제 패러다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지난 4일부터 규제하기 시작한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종은 100년 기술을 바탕으로 한 최첨단 소재로,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초고순도 원료가 아닐 경우 반도체 등 제품 생산에는 사용할 수 없고, 설사 생산라인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불량률이 높아지고, 완성제품의 품질력이 떨어져 국제경쟁력이 추락할 수 밖에 없다는게 현 대표의 설명이다.

현 대표는 “미-중 무역전쟁은 최종 물건의 관세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일본의 전쟁은 ‘중간자본재’를 차단시키는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국제적인 비난, 일부 제품 매출 감소 등 ‘찰과상’을 입겠지만, 한국은 주요 전자, 반도체, 자동차, 화학 산업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현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최근 한일 경제분쟁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의 ‘맞대응 전략’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대응에는 탄탄한 논리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맞대응을 할 때에는 국제사회가 인정할수준의 타당한 국제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 경제 전쟁의 발단의 원인은 국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행동을 한 한국의 잘못으로 시작됐다’는 지적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과거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일본 기업들이 돈을 주면 되는 문제인데 왜 정부가 나서서 이처럼 커다랗게 경제 분쟁을 일으키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원을 따져들어가면 결국 외교와 국제관계에 있어서 ‘외교 원칙’의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과거 1965년 한일협정을 한국이 먼저 깼고, 이는 국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게 국내외 외교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간도 수년 걸릴 뿐만 아니라 강제력도 떨어집니다. 그 사이 우리 기업들은 침몰되고 결국 모든 고통은 국민들이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제보복과 미국-중국 전쟁의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설명해주신다면...

"정치적 문제를 경제로 끌어들인 것은 비슷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아베가 트럼프를 따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문제는 벌어진 현실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장기화될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은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한 지 70년이 됐고, 그 시간 동안 일본과 경제 협력으로 인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기초재에 대한 기술력이 취약합니다. 일본은 막연한 수출품이 아닌 한국의 ‘핵심 자본재’을 노리고 있습니다. 생산 자체를 막기위한 전략이며, 곧 한국 경제 패러다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황은 미-중 경제전쟁과는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은 최종 물건의 관세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전쟁은 관세 전쟁이 아닌 핵심 중간자본재를 차단시키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의 주요 전자,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은 큰 치명타를 받을 것입니다."

▷ 이번 일본 경제 보복으로 인해 오히려 중국이 이득을 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반도체산업 소재를 중국에게 의지한다면 이에 따른 한미관계-한일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라 보십니까?

"한국의 전자 및 반도체 공급 시장이 중국 쪽으로 가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경제 문제도 정치 및 동맹국 간에 와해되는 문제가 더 큽니다. 중국에 이득을 가더라도 중국은 우리와 동맹국이 아니지만, 일본과는 동맹국입니다.
이런 동맹을 깨고 중국 시장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좋은 현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정치인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는 중국편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현실적으로, 동북아시아 패권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중국 한 쪽에 서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본다면, 만약 한국이 중국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일본이 강행하는 경제전쟁에 있어서 한국은 미국의 공조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결정은 느리지만, 결정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단호한 나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행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이미 시작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 한미일 삼국 블록(block)이 있었는데 한국이 동맹에서 떨어져 나가는 간접적인 시그널을 보인다면 동맹국 간의 안보 문제, 경제 문제 등이 바뀌게 되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일본이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 오히려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한일경제협력의 틀이 깨진다면 어느 국가가 경제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경재 분쟁은 최종 상품 간의 거래와 무역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간 자본재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첨단소재에 기술이 없습니다. 일본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열세한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술에 있어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그 기술을 들여다 플러스 알파 (일본보다 낮은 인건비로 노동자 확대 등)의 경제력을 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차단한다면 한국 경제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봅니다. 경제는 ‘호언장담’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역시 이번 경제 분쟁에 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일본과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교’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서로 설득하고 말그대로 ‘윈-윈’하는 것인데, 서로가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와대 측은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밀어부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결코 외교가 아닙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등은 과거사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맡겠다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정권을 잡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인데, 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지 않았던 과거 70년 전 시대까지 흘러가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역사관대로 바꾸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 과거는 과거에 맡기면서 융통성 있는 외교를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앞으로 한일간 정치적 갈등이 경제 보복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도자 아래에 있다면 국민만 힘이 드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현재 일본과도 전쟁이지만, 70년을 싸워왔던 한 국가의 경제적인 성과와 열매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시도들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입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를 볼 때 한 국가는 5년 안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극일(克日)은 우리가 일본의 기초기술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때에 이뤄질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과 정치적으로 타협하며,경제 실력(기술력)을 쌓아야 진검승부(眞劍勝負)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위키리크스한국= 이희수 기자]

 

■ 일본 수출규제 기업 '100년 역사', 수십년간 R&D 집중 투자

삼성·SK 국산화 테스트에도 기술 격차로 실제 적용은 '미지수'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3개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합작 혹은 자회사 형태로 한국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원료를 일본에서 들여오거나 주요 품목은 일본 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등 핵심 기술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일본의 소재 업체들 가운데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이 상당수이고, 3개 핵심 품목도 수십년간 기술 노하우를 쌓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정부와 기업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스텔라케미파, 모리타화학 등 고순도 불화수소(HF) 생산업체와 JSR, 도쿄오카공업(TOK), 신에츠(信越)화학 등 포토리지스트(PR) 생산업체, 스미토모(住友)화학 등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생산업체들은 모두 한국에 소재 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16년 오사카(大阪)에서 창립된 스텔라는 1994년 솔브레인㈜ 등과 함께 충남 공주에 생산법인인 '훽트(FECT)'를 설립해 반도체 제조용 고순도 불화합물(HF, NH4F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제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구축해 '12N(99.99999999%)'의 고순도 정제에 성공했다"면서 전세계 반도체 업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처음 불화수소 상업생산에 성공한 모리타도 ㈜이엔에프, 한국알콜산업, 삼성물산 등과 함께 2010년 충남 아산에 '팸테크놀로지'라는 소재 생산법인을 만들었다.

팸테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반도체 생산용 불화수소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모리타로부터 수입한 원료를 가공해서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JSR는 1957년 설립된 '일본합성고무'의 후신으로, 1979년부터 포토리지스트를 생산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00% 자회사 형태로 'JSR마이크로코리아'를 충북 청주에 설립하고 상업 생산을 시작했으며, 지난 2006년에는 삼성전자로부터 최고 공급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주로 디스플레이용 포토리지스트를 생산하는데, 자체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이번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없었다"고 말했다.

TOK는 1968년부터 반도체용 포토리지스트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2년 인천에 '티오케이첨단재료'를 설립해 반도체와 LCD 등에 사용되는 포토리지스트를 생산하고 있다.

신에츠화학은 1926년 '신에츠 질소비료'로 출발했으며, 1998년 포토리지스트 사업화를 시작했다. 한국에는 실리콘 제품의 제조·판매를 담당하는 한국신에츠실리콘㈜을 두고 있다.

이밖에 1913년 설립돼 글로벌 화학업체로 성장한 스미토모는 전북 익산에 반도체용 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100% 자회사인 동우화인켐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주요 소재 업체들이 한국에 소재 생산법인을 설립한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업체들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으로, 매출 기여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 소재·부품 업체들은 대체로 100년 역사를 갖고 오랜 기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연구개발(R&D)에 매진한 결과 글로벌 업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재 국산화 테스트에 나섰다고 해도 당장 일본 업체의 수준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 분야는 물론 부품, 장비 등에서도 민관이 함께 '컨틴전시 플랜'과 함께 중장기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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