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160만 달러를 납세하라는 호주 법원 - '신의 뜻 아니다' 주장하는 호주 선교사 가족
[WIKI 프리즘] 160만 달러를 납세하라는 호주 법원 - '신의 뜻 아니다' 주장하는 호주 선교사 가족
  • 최석진 기자
  • 기사승인 2019-07-19 06:32:01
  • 최종수정 2019.07.19 0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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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리프트(왼쪽) 가족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ATI]
비어리프트(왼쪽) 가족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ATI]

160만 달러(한화 13억3000만원)를 납부하라 vs 신의 뜻이 아니다! 

세금 내는 일을 반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호주 타스마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한 독실한 기독교 가족에게 최근에 벌어진 일은 이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게 한다. 호주의 <ABC 오스트레일리아> 방송은, 비어리푸트라고 이름이 알려진 한 기독교 가족이 2017년 약 930,000만 달러(한화 7억7000만원에 해당)의 소득세와 기타 납세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비어리푸트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아 가족의 법정 진술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진지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분명한 점은, 신이 이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금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률 아래 존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률은 이 나라를 관할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믿습니다.”

비어리푸트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호주의 법체계 위에 존재한다는 말이다.

비어리푸트 부인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므로 당국은 우리로부터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비어리푸트 가족이 처음부터 세금을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데 있다. 그들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1년까지는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다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깊어지기 시작했다.

우연히도, 그들이 신과 보다 가까워 진 시기와 그들이 정부에 진 의무를 태만히 한 시기가 일치하게 되었다.

비어리푸트 가족은, 사무변호사로부터 가족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관련해서 두 건의 사전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세금 부과 권한과 세무 관련 법률에 항거하는 서한을 영국 여왕과 호주 총리에게 발송했다.

비어리푸트는, 세금을 거부하는 일은 호주를 괴롭히는 자연 재앙이라는 비극적 저주에 맞서는 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 나라는 지금 겪고 있는 가뭄이나 토양의 황폐화 같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어리푸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자기들이 세금을 거부하는 행위가 국가를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 재판관인 연방대법원 판사 스티븐 홀트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비어리푸트 가족의 납세 거부를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다.

“당신들이 내게 성경 구절 어디에 ‘세금을 내지 마라’는 구절이 있는지 알려주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들 논점을 어디서부터 받아들여야할까요?”

홀트 판사는 공판 중에 이렇게 물었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이 가족이 모두 합쳐 2백만 달러(한화 16억5700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개인적으로는 비어리푸트가 1,159,000 달러(한화 9억6000만원), 그의 부인이 1,166,000달러(한화 9억6600만원)를 내야한다. 이 부과액은 애초의 납부 청구액 930,000달러(한화 7억7000만원에 해당)를 훨씬 초과한 금액으로, 소득세 체납에다가 행정 비용이나 지연 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한편, 이 가족은 소유 재산에 부과된 3,000달러(한화 2,485,000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그 재산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이유로 7년 동안이나 납부하지 않아서, 북부 타스마니아에 있는 이 가족 소유의 부동산 2.44헥타르가 미앤더 밸리 당국에 압류되기도 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권자이며 현재도 군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숭배하며 그 분의 의지가 이 땅에 설립되기를 소망합니다. …… 당신들은 우리더러 잘못된 신에게 굴복하라고 주문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이 가족이 당국에 보낸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

관할 당국은 체납 수수료를 만회하기 위해 나중에 이 가족이 운영하던 꿀벌 농장이 포함된 부동산을 팔아 120,000달러(한화 9,942만원)를 마련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6677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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