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수첩] 금융위·금감원 갈등 불씨 여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금융 현안 두고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이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양 기관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금융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출범한 이후 금감원과 벌인 갈등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초 금감원은 금융수요자 보호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등을 위해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됐다. 정치 압력과 행정부 영향 등에서 자율성을 지키고 전문·중립적인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조직이 아닌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 기능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의 금융정책기능을 통합해 출범했다. 금융위가 금융 정책·제도 기능뿐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제제 등 금융감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사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감독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취임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2012년 내놓은 '종횡무진 한국경제' 저서에서 "감독기구가 관료조직(금융위)과 민간조직(금감원)으로 수직적 이층구조를 이룬 것은 문제"라며 "2008년 금융감독과 정책 기능을 합친 금융위를 탄생시킨 것 또한 비합리적 결정"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0년여간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으며 새정부 출범 때마다 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를 내세운 바 있다.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맡으며 감독 기능이 소홀해 진다는 이유에서다.

문 정부 3년차를 맞았지만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불편한 동거'가 최 위원장의 사임으로 마무리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다. 양 기관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온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을까 우려스럽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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