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우리나라가 강제 징용 배상 판결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일본 외무성 담화를 반박하며 수출규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그러나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원칙과 자유무역 규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오히려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측이 제시한 대법원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포함해 양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하는 합리적 방안을 일측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 거론했다"며 "일본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측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이날 담화문을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명백힌 반하는 것"이자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노 외상은 "한국의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아직 아무 결정도 내려진 적이 없다"면서도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협정과 수출규제 문제가 연계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발언은 상황에 따라 협정 자동연장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알아서 해석하라"고, '자동연장 외에 다른 옵션도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도 "모든 옵션이라고 말하지 않았나"라고만 답했다. 이어 "이 협정을 통해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 관점에서 질적·양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 협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 보겠다"며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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