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시사…한국·바른미래 "우려"
靑,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시사…한국·바른미래 "우려"
  • 이한별 기자
  • 기사승인 2019-07-20 16:07:57
  • 최종수정 2019.07.21 08: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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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방한 주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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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내달 종료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0일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와대발 한일 GSOMIA 파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치 갈등이 경제보복으로, 이에 더해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청와대는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2016년 체결된 한일 GSOMIA으로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 안보에 큰 기틀이 놓인 바 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운운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우리의 안보와 동북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때보다 냉철한 이성과 국익최우선의 사고가 필요할 때"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찾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새로운 갈등이 점화되서는 안된다"고 했다.

전 대변인 "일본은 현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며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거래 당사자들 모두를 이롭게 했던 자유무역의 본령을 회복하기 위해 한일간, 한미일간 외교적 해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내고 GSOMIA 파기 가능성 시사에 대해 "이미 '폭주'하기 시작한 일본을 향해 우리 정부도 '폭주'로 맞서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GSOMIA는 '한미일 안보 협력 이슈'라는 점에서 쉽고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중재 의향을 드러낸 것을 '우회로'로 활용하고 아베와의 '직통로'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대법원의 '징용 판결' 논의를 위한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 회답 시한이 다함에 따라 추가적인 일본의 조치도 예상되고 있다"며 "부디 냉정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지난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제3국 중재위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도 같은날 GSOMIA 파기 가능성에 대해 "아직 결정 내려진 것이 없다"면서도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청와대가 최근 내달 24일까지 결정돼야 하는 GSOMIA 연장 여부 관련, '강공 모드'로 바뀐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GSOMIA 관련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내고 일본을 자극하기 위한 카드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내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일을 연달아 방문하며 향후 한일 갈등이 새국면을 맞을지도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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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국민 2019-07-21 01:00:47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라는게 뭔가?
양국 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한다.
이건 일본이 한국으로 군사력을 이끌고 들어오기 위해
사전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하자고 일 의회에서 지지한 것이다.
사실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없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초계기사건으로 억지를 만들어 한국을 공격하는 나라다.
이런 나라와 군사정보 보호협정이라는건 사실 간을 빼다 적군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건 애초부터 없어야했고, 이 카드를 꺼내면 미국이 움찔 할 수 있으니
미국자극용으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

노린카드 2019-07-21 06:38:56
뭉가가 노린 게 처음부터 이거였네. 군사협정파기하고 한미일 동맹이 결국 깨지면 과연 누가 좋아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