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진단] 검찰 삼성바이오 수사 딜레마..."다양한 목소리 경청하고 현명하게 풀어야"
[WIKI 진단] 검찰 삼성바이오 수사 딜레마..."다양한 목소리 경청하고 현명하게 풀어야"
  • 김완묵 기자
  • 기사승인 2019-07-21 14:07:52
  • 최종수정 2019.07.22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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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또다시 기각됐다. 그러면서 검찰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업인 목소리는 도외시한 채 꿰맞추기(견강부회)식 수사에 치중하다 보니 무리하게 기소를 진행해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검찰이 법률적 판단과 여론 앞에서 커다란 장벽을 만나 험난한 길을 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은 학계나 재계는 물론 법률에 정통한 법조인들조차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진행한다는 지적이 높아왔다. 

이참에 검찰이 또다시 기업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사건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 보고,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기업인들이 본연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태한 대표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분식회계라는 본류가 포함된 기소여서 검찰은 어떡하든 구속을 성사시키겠다고 별렀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수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삼성바이오 수사가 법원 앞에서는 작아지고 있다"며 "첫 입구에서부터 커다란 장벽을 만났다"는 평가를 내놨다.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에 대해 그동안 재계나 학계는 적폐 청산이라는 정치적 사유에서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을 제기해왔다.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전문가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방향에서 검찰의 수사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삼성의 위기를 증폭시켜 대한민국 경제를 표류시키고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합작기업의 지배구조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작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조치나 최근 검찰의 수사가 "솔직히 납득이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구조를 처음부터 단독 지배구조가 아닌 공동 지배구조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증선위의 결정과 이를 토대로 꿰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의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는 또 "앞으로 보다 치밀한 논리적 검증을 거친 합리적 결론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 역시 “에피스의 평가기준 변경의 요인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콜옵션의 행사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가 반영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는 회계기준 위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객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 객관적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것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본 무역보복과 함께 삼성을 짓누르고 있는 삼성바이오 문제 [연합뉴스]
일본 무역보복과 함께 삼성을 짓누르고 있는 삼성바이오 문제 [연합뉴스]

그런가 하면 김광삼 변호사는 김 대표의 영장 기각 후 한 언론에서 "검찰이 분식회계가 맞다고 했고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법률상 상당히 다툼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고 이번에 또 김태한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사적인 측면이나 형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다툼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의 기간도 상당히 길어질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고 삼성바이오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의 대표적 기업 중의 하나인데, 결국 우리나라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에도 재판과 관련된 불안정성이 계속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한 대표의 영장이 기각돼 맥이 끊어졌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난항에 직면한 상황이다. 특히 영장의 기각 사유가 주요 범죄사실에 대해서 소명이 없다고 법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과연 추가수사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소명할 수 있느냐 문제에서 검찰은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이제는 공이 다시 검찰로 넘어온 셈이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여론몰이에 치중하면서 꿰맞추기식 수사에 더욱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으로 수사방향을 설정해 딜레마를 현명하게 풀어갈 것인지는 검찰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직접 소환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이시각 세계 초강대국 일본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기업이 똘똘 뭉쳐도 이기기 힘든 전쟁의 와중에 우리 손으로 우리 대표장수의 목을 겨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반문해볼 시점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kwmm307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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