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실패로 지난 주 열린 6월 임시국회를 성과 없이 마친 여야가 휴일인 21일에도 강경 대치를 이어갔다.

오는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해 당장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 모두 7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있음에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 등을 놓고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해임안,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 협의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추경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이 외에는 민생 법안이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정도만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의 반복적인 정쟁에 매여 의사 일정 합의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양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최악의 경우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추경은 꼭 필요하다"고 답해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민주당은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은 하나로 똘똘 뭉치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국회 문을 닫고 뿔뿔이 흩어졌다"며 "한국당은 이제라도 다시 국회 문을 열어 민생법안과 추경 처리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며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결국 또 들고나온 것이 추경 탓, 야당 탓인가"라며 "(민주당이) 일본 통상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십 배, 수백 배 가치 있는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면서 생색용 1200억원, 3000억원 예산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겨냥해 '신(新) 친일'을 거론한 데 대해선 "야당을 탓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가져가는 한심한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6월 임시국회를 '맹탕' 국회로 만든 민주당이 임시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한시가 급하다던 추경 처리를 갑작스레 헌신짝 버리듯 차버린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추경 통과와 안보 파탄에 책임을 지고, 북한 목선 국정조사 요구안과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을 포함한 '투 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국회 파행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물밑 교섭을 통해 이번주 안으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정경두 장관 해임안과 추경을 일괄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안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하면서 본회의까지 무산시킨 것은 '자리'가 '민생'보다 먼저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집권야당'이 돼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yelin.jung03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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