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선거 변수가 사라짐에 따라 이제 사태는 ‘출구 전략’쪽이냐, 아니면 ‘장기화’ 쪽이냐로 갈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볼턴 보좌관이 이번주 한, 일 양국을 방문하는 등 외교적 조율 가능성도 점쳐진다. 23~24일 개최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일본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다뤄지게 된다.

선거에서 이긴 아베 총리는 일단 강공책을 던진 상태다.

그는 21일 일본의 보복조치로 인한 한일 관계 악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민영방송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이라며 "이런 협정에 대해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결코 보복적인 조치가 아니다"며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3년간 무역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흘리는 등 강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수출관리에 나선다'는 일본측 주장대로라면, '절대적인 신뢰에 기반한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논리다. 결국 아베 총리의 경제보복 기습 도발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수순으로 옮겨지고 있다.

일본을 거쳐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볼턴 보좌관은 방한기간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및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면담에서 한일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볼턴 보좌관의 방한에서는 한미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한일 문제와 관계없이 GSOMIA를 재연장한다는 입장을 취해 온 청와대가 최근 "모든 옵션(선택지)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일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아직까지 아무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다"며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최대한 국익에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 GSOMIA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현지시각으로 23일과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올라 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한일 양국은 이례적으로 본국에서 대표를 파견해 발언하게 할 방침이다.

보통은 주제네바 대사가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담당자를 직접 보내 국제사회를 확실하게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에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역시 WTO 위반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여, 양국 간 설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미·중 무역 전쟁 여파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까지 더해지며 세계 무역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수출 감소폭은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 한-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출감소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1∼4월 10대 수출국 중 전년 동기 대비 상품 수출액은 8개국이 감소했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1∼4월 수출액은 7445억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2%, 2위 미국의 수출액은 5436억2700만 달러로 0.5% 증가했다. 다만 5월까지 수출액을 보면 미국의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

수출 감소 폭이 가장 큰 나라는 세계 7위 수출국인 한국이다. 한국의 수출액은 6.9% 감소한 1814억8500만 달러에 그쳤다. 그 다음은 세계 3위 수출국 독일(-6.4%)이 이었다.

일본의 수출액은 2338억3300만 달러로 5.6% 줄어 10대 수출국 중 세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 순위는 5위로 밀렸다. 1년 전 5위였던 네덜란드가 2363억7100만 달러로 4위로 올라섰다. 세계 8위 수출국인 이탈리아(-5.2%), 9위인 홍콩(-3.9%), 10위인 영국(-2.4%)도 모두 감소세가 컸다.

수출액 데이터가 4월까지 집계된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1∼5월 상품수출액을 보면, 우리나라(-7.4%)와 일본(-6.3%), 홍콩(-4.3%) 모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수출 감소세가 더 가팔라졌다.

라지브 비스와스 IHS마킷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이 이미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기후퇴와 글로벌 전자업종 신규 주문 감소로 강력한 역풍을 맞은 상태에서 일본과 한국 간 무역 긴장 고조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 전망에 하방 위험이 더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정부 대 정부 간 협상에서 무역 제재를 지렛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 세계 무역 성장과 신규 수출 주문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수출은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주된 성장엔진인 만큼, 무역 제재로 인한 충격파가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출기업들에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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