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의 최대 과제는 외교문제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다.”

일본의 영자지 재팬타임즈(Japan Times)가 22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옴에 따라 향후 아베 총리가 해결해야 할 외교적 난제들에 대해 보도했다.

여당 자민당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상하 양원에서 모두 강력한 과반을 차지하며 안전하게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아베 총리의 임기 2021년까지 권력 장악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재팬타임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한일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북한과의 긴장 재개 가능성을 고조시킨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진행된 세 번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관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재팬타임즈는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움직임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향후 일본의 외교적 위치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이후 외교적 현실들을 깨닫고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재팬타임스의 보도 내용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에게 닥친 최대 과제는 외교정책이다.

첫째, 아베 총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을 쌓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두 정상은 현재 25차례 이상의 공식 전화 외에 12차례 만남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안보의 기반인 미일 안보조약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오사카에서 열린 G20개국 정상회의에서 만나게 됐다. 두 정상은 안보조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 번 불러일으켰다.

트럼프는 일본, 한국을 포함한 NATO 동맹국들은 미군 배치에 충분한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 동맹 내에서 지원 비용 분담 문제를 다루는 특별 조치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가 주장한 무임승차 문제(free-riding)에 대해 분명히 이지스 아쇼어(Aegis Ashore) 미사일 방어 체계 및 F-35 전투기 주문량 증가 계획 등 미국 방위 장비를 대량 구매한 점을 다시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업용 선박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다자간 연합을 결성하려고 계획 중이다. 특히 이 같은 상황에서 자위대는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어려운 결정이 이어질 것이다.

둘째, 아베 총리는 미국과 더불어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 및 한국과 무역 협정 진전을 논의해야 한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선거 위주의 외교를 보이고 있다. 그와 함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이후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핵심 분야로 떠오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6월 G20 정상회의를 위해 처음 일본을 방문했고, 내년 봄 공식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양측은 경제 및 무역 문제에 대해 협업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국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었다. 일본과 중국은 센카쿠 열도 문제를 포함하여 여전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어선이 지속적으로 일본과 인접한 영토를 침범했다며 몹시 불신한다. 특히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군사 현대화에 안보 불안을 느끼고, 이에 따라 방위 및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와 홋카이도 앞바다 4개 섬에 대한 러시아와의 분쟁 해결이라는 두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베 총리는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개선 및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완화로 인해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고 느낀다. 즉,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승리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분쟁 중인 섬들에 대한 타협에 대해 꾸준히 비관적이었다. 실제로 아베 총리가 2013년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일본에 영토를 양도하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는 최근 일본이 기술 자재 수출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더불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것을 고려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심각히 악화됐다.

작년말 한국 대법원이 일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강제 징용 노동자들을 둘러싼 논쟁과 더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초 일본은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를 지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일 갈등에 있어 결국 아베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한일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북한과의 긴장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진행된 세 번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관계 개선이 중요해졌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움직임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향후 일본의 외교적 위치가 더욱 불안해 질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이후 외교적 현실들을 깨닫고 동북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과 관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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