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前 장관 "'日수출규제 위기' 타개안은 '현(現) 경제정책 전환'"
윤증현 前 장관 "'日수출규제 위기' 타개안은 '현(現) 경제정책 전환'"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07.23 16:03
  • 수정 2019.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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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前 장관,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일괄단축·정규직 전환 등 지적
윤덕민 前 원장 "특별법으로 정부·기업참여 재단 조성... 日기업 자발 참여"

 

전경련이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 대담'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 [사진=전경련]
전경련이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 대담'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 [사진=전경련]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재·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현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3일 전경련 회관에서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 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윤 전 기재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약화와 겹쳐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증현 전 장관은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대내적으로는 소재·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추진과 함께 현 경제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가 지적한 경제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일괄단축 △정규직 전환 등이다.

그러면서 윤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의 조속한 복원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분야나 원천기술의 육성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일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대법원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도 "일본이 경제보복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대법원판결대로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집행할 수 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원장은 "물론 한국 내 압류된 일본기업 재산을 현금화하는 조치는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격화되고 한일 경제관계는 절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전 원장은 또 "대법원판결을 존중해 피해자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하되 1965년 청구권협정 등 국가 간 조약으로 개인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일본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1965년 일본으로부터 청구권자금을 개인을 대신해 국가가 받은 이상,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원장은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함께 청구권 자금으로 혜택을 본 우리 기업들도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러면 일본기업도 도의적 책임을 느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갑작스럽다는 여론이 있지만, 지난 4월 전경련에서 개최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집권당인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던 만큼 오래 전부터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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