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보장없는 원격의료 철회하라"
"대면진료 원칙 훼손 원격의료 중단하라"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고 이슬비마저 내리는 거리. 한 무리의 의사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 섰다.

이들의 손에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이 들려 있었다.

앞서 지난 24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강원도가 제출한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신청을 허가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비록 강원도 내 원주와 춘천 격오지, 만성질환 재진환자 대상, 간호사 입회 등의 제한이 있지만 주요 내용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에 다름없었다.

이에 의료계는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을 규탄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 정책 시행에 앞서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다는 점과 사업의 주체가 복지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은 "사전에 의료계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었다. 의사협회 집행부를 비롯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 내 의사회 누구도 사전에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의료정책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표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정부가 의료를 벤처사업의 일환,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며, 대면진료가 불가한 상황에서만 원격진료가 허용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의 기본 추진방향은 틀렸다. 대면진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환자 이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함으로써 원격진료, 비대면진료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맞는 의료정책"이라며 "정부는 산업적 관점, 기업의 관점, 영리추구의 관점에서 원격진료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민국 의료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의해 좌지우지 될 만큼 일관된 정책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문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들러리가 될 만큼 허수아비 됐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에 반대한다면서도 여론의 눈치만 보며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는 등 세가지를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원격의료는 의사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관련 부처 수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불신을 안겨주는 과거 정부의 행태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염려에도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대화해 온 대한의사협회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남아있지 않다"며 "정부가 시작한 원격의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3만 모든 회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주판질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무능한 방관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사입은 우리 요구의 시작"이라며 "대한의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손의식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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