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까지 글로벌 무역분쟁이 고조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타격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8.5% 감소하는 등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이달 들어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다음달 수출 우대 대상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예고함에 따라 충격이 본격화될 것으로 걱정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 올해부터 글로벌 무역분쟁이 고조되면 2022년에 글로벌 무역, 실질소득, 국내총생산(GDP)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우리나라가 실질 GDP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WTO가 지난 4월 발간한 '글로벌 무역분쟁의 잠재적 경제효과' 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올해 글로벌 무역분쟁이 시작된다면 2022년에 글로벌 GDP가 1.96%, 글로벌 무역(수출액)은 17%, 실질소득은 2.2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추정은 WTO 세계무역모델을 써서 글로벌 무역분쟁이 무역과 실질소득, GDP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글로벌 무역분쟁은 글로벌 무역 협력이 아주 나빠지고, 각국은 수입관세 부과와 보복관세 부과에 나서는 등 최악의 비협조적 관세부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올해 글로벌 무역분쟁이 시작될 경우 2022년 주요국별 실질 GDP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아세안의 실질 GDP가 4.12% 감소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어 한국의 실질 GDP가 3.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뒤를 이었고, 캐나다(-3.32%), 중국(-3.14%) 등도 감소 폭이 큰 편에 속했다. 미국(-2.18%), 일본(-1.97%), 유럽자유무역연합(EFTA·-1.96%) 등 주요국 대부분이 타격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미-중 무역분쟁의 주인공인 미국이 2022년 55.80%, 중국은 35.70% 줄어드는 등 타격이 집중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어 일본(-29.19%), 캐나다(-25.02%), 한국(-23.38%)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아세안이 6.62% 줄어들어 가장 타격이 컸고, 캐나다(-6.00%), EFTA(-5.66%), 한국(-5.58%), 멕시코(-5.38%) 순이었다.
WTO 경제조사통계국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분쟁으로 GDP가 한 자릿수로 감소한다면, 그 뒤에는 많은 국가에서 부문별 생산이 두 자릿수로 감소하는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제에서 자원과 노동, 자본의 고통스러운 조정과정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반적으로 글로벌 무역분쟁은 비교우위로부터 멀어지는 자원의 재분배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무역분쟁으로 인한 후생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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