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실증 특례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를 열고 원격의료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하고 원격의료 실증특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는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한 번도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바 없을 만큼 현재까지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도움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오로지 삼성 등 대기업을 포함한 의료기기 업체, SK, LG 등 통신업체,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도 정당성이 없고 절차적으로도 졸속이며, 오로지 기업 이윤을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적폐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밀어붙이는 행정독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의 근거가 된 규제자유특구법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2016년 대기업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내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해 통과시키라 했던 '경제활성화법'이 규제프리존법이었다"며 "대기업들이 뇌물을 바치고 하나씩 나눠가진 특혜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이고 당시에도 강원도는 원격의료 특례로 지정됐고, 이를 문재인 정부가 고스란히 계승한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원격의료를 졸속 검증으로 강행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이 언론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원격의료는 의원 3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원격의료는 그동안 정부가 수없이 시범사업을 했지만 유효한 결과를 내놓지 못해 추진 정당성을 얻지 못해왔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시범사업도 규모가 적고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겨우 의원 3곳에서 평가한 결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는가"라고 반문하며 "우리는 이 정부가 경제성장과 규제완화에 눈이 멀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심각한 절차적·민주주의적 무시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격의료 추진을 대기업을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규정했다.

2014년 복지부는 동네의원 130~330만원, 환자는 150~35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만성질환자 585만명에 도입할 경우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에만 최대 20조원 이상 지출이 예상된다고 추산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이 의료비로 지출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원격의료 진단지원시스템, 게이트웨이, 혈압·혈당측정기 등을 판매하는 삼성SDS, 메드트로닉, 로슈 같은 국내외 대기업과 서울대병원/SK텔레콤이 합작 설립한 헬스커넥트 등(2016년, 2017년 유헬스케어 기기 허가기업) 기업 돈벌이가 될 뿐"이라며 "원격의료는 필연적으로 민간 통신기업에 개인 질병정보 집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개인 건강·질병정보 유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해킹의 위험도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안전과 효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것이 보건의료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원격의료 담당부서라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보다 방문진료와 미충족 필수 의료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들에 따르면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5개 지자체 주민 30% 이상이 응급실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없는 응급취약지이고, 7개가 분만취약지다.

이들 단체는 "강원도 등 지역에 필요한 것은 돈벌이 원격의료가 아니라 제대로 된 노인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방문진료이고 응급·분만시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이라며 " 정부가 기업 돈벌이가 아니라 진정 국민의 의료 접근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의료를 순전히 민간에 내맡겨두는 국민생명 방치와 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원격의료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손의식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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