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美-中 군사적 충돌 위험 높아지고 있다” 폴리티코, 트럼프 강경론의 위험 경고
[WIKI 프리즘] “美-中 군사적 충돌 위험 높아지고 있다” 폴리티코, 트럼프 강경론의 위험 경고
  • 이희수 기자
  • 승인 2019.07.30 06:55
  • 수정 2019.08.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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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 [사진제공=연합뉴스]
미중갈등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정책이 점차 강경해지면서 양국이 결국 군사적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미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문제를 총괄했던 수전 손턴은 폴리티코를 통해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최근 중국의 행태에 매우 곤혹스럽지만, 미국의 더욱 강경한 조치들이 관계 악화에 더욱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미국이 중국에게 맹목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정책의 본질에 대해 강력한 논쟁이 있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손턴은 “나는 세계주의자다.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올해 7월 초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의원들에게 ‘중국은 적이 아니다’는 제목의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 위해 100여 명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공식 석상에 오른 바 있다.

반면 손턴과 대립하는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더욱 강경하게 맞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대중 포용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의 점진적 침식에 기여했다”고 선언했다.

은퇴한 해군 대위 제임스 파넬은 “중국은 그동안 주장했던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 오히려 훨씬 더 큰 위협이 됐다”고 주장했다.

폴리티코는 많은 미국 관료들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점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올해 초 중국의 도전을 과소평가 하는 듯한 발언으로 비난도 받았다.

오바마 행정부 때 시작된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평가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등장으로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국가 군사력과 경제적 입지를 넓히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민간 사업을 국가의 부가물로 간주해 기술회사 화웨이 등 여러 기업들을 다른 나라에 침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지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들이 국가에서 보낸 스파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폴리티코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10월 중국 일각에서 '새로운 냉전의 새벽'을 알리는 신호탄을 알리는 연설을 한 점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크리스토퍼 웨이 국장이 미국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들을 좀 더 면밀히 감시할 것을 촉구한 점을 시사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가장 집착한다. 그는 미국에게 유리한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점점 더 가파른 관세를 부과했다.

폴리티코는 이 같은 강경한 대중 정책이 중국계 미국 시민들이 차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 중국 센터를 담당하는 수전 쉬크 소장은 “인종차별과 반 이민정책에 대해 상당히 우려한다. 이는 최악의 충돌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의 정책이 지나치게 중국에 적대적인 것으로 과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일관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추진 정책과는 별개로 양국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 칼럼에서 “미국은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국가라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는 그저 놀라운 일이다. 미국은 인류에게 국제적 안보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건 이미 오래 전 일이다”고 보도 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더 적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됐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정책에 있어 세대간 이견 차이를 보인다. 젊은 층이 오히려 더 매파적인 경향을 보였다. 중국의 한 젊은 분석가는 “이는 패러다임이 사라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 같은 사람들은 다차원적인 미중관계에 있어 진지한 이해가 부족한 강경파들로 손턴이 제시한 서한에 사인하기를 꺼려했다고 비판했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국제관계에 있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그저 중국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중정책 본질에 대한 확실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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