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7일 심야에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소형 목선과 선박에 타고 있던 북한 선원 3명을 전원 송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 소형 목선과 선원 3명을 오늘 오후 3시 31분께 북측에 인계 완료했다"면서 "동해 NLL 이북 해상에서 이 선박을 예인하려는 북한 선박이 대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당 목선을 동해 NLL 인근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8시 18분께 "정부는 오늘 오후 동해 NLL 선상에서 북측 목선 및 선원 3명 전원을 자유의사에 따라 북측에 송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대북통지문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했다.

북측은 대북통지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통지문에 대한 북측의 응답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북측에서 접수해갔다"며 "전달이 된 것이다"라고만 답했다.

이번 송환은 해당 목선이 NLL을 넘어온 지 2일 만에, 그리고 군 당국이 예인 후 조사를 벌인 지 하루  만에 신속히 결정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통상적인 송환기간인 3~5일보다 신속한 송환'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상황, 사례에 따라 송환 기간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되면 조속하게 송환해 왔다"고 강조했다.

'조사가 하루 만으로도 충분한가'라는 취지의 물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라고 답했다.

이 대변인은 '대북통지문에 대한 북측 반응이 없이 출항시킨 사례가 있느냐'는 물음에 "NLL 선상에서 이렇게 북측 어선이 불법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퇴거 조치를 한 바가 있다"면서도 "그것과는 달리 이번 같은 경우는 북측에 인계하는 부분들은 NLL 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통지문으로 갈음을 하게끔 돼 있다"며 NLL 선상 인계가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목선은 지난 27일 오후 10시 15분께 동해 NLL 북방 5.5㎞ 해상(연안 기준 20㎞)에서 최초 포착돼, 오후 11시 21분께 동해 NLL을 넘었다.

군은 강원도 양양지역 군항으로 다음날 오전 2시17분께 선원들을 이송하고, 오전 5시30분께 소형목선을 예인했다. 선원들은 '항로착오'로 NLL을 넘었으며 '귀순의사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선원들의 진술, 전원 송환 요청, 선박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한 결과,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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