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원격의료 사업, 전 정권 추진 방향과 다르다"
강원도청 "원격의료 사업, 전 정권 추진 방향과 다르다"
  • 손의식 기자
  • 기사승인 2019-07-30 20:14:59
  • 최종수정 2019.07.30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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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제도적으로 막으면 돼"

강원도가 지난 23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원격의료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강원도는 춘천의 바이오분야와 원주의 의료기기분야의 기업 및 관련기관들을 중심으로 오는 2023년까지 약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를 디지털헬스케어 메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총 14개사의 특구사업자가 6개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증특례가 추진된다.

그중에서도 격오지 만성질환(당뇨, 혈압) 환자의 혈당·혈압정보, 건강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내원안내, 진단, 처방하는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사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많은 논란이 됐고 의료계와 상당수 시민단체에서 의료민영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 모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제자유특구 발표 다음날인 25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의 기본 추진방향은 틀렸다. 대면진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환자 이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방문진료를 활성화함으로써 원격진료, 비대면진료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이 맞는 의료정책"이라며 "정부는 산업적 관점, 기업의 관점, 영리추구의 관점에서 원격진료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도 "원격의료는 여러 차례 시범사업에서 한 번도 효과를 제대로 증명한 바 없을 만큼 현재까지 대면진료에 비해 환자에게 도움 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며 "대기업을 포함한 의료기기 업체, 통신업체, 대형병원 돈벌이를 위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원격의료는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한 의료민영화·영리화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위키리크스한국DB]
[사진=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 등은 원격의료는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한 의료민영화·영리화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위키리크스한국]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당사자인 강원도는 도내 원격의료 추진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며 문제를 찾고 보완하기 위한 '실증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은 강원도청 담당자를 통해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 예정인 원격의료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이의 요청에 따라 실명과 직책은 블라인드 처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도의 발표에 따르면 원격의료 대상자는 격오지 만성질환 환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역 선정에 있어서 의료접근성이 제대로 반영됐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단 원격의료 대상 지역은 춘천, 원주, 철원, 화천 4개 지역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

춘천과 원주가 도내에서 대도시라서 의료접근성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는 춘성군이 통합된 곳이고 원주도 원성군이 통합된 행정지역이다. 해당 관내 중에서는 의료기관이 한 곳이 없는 면도 있다. 대중교통도 불편해서 오후 5~6시면 막차도 끊기는 곳도 있다. 춘천시 북산면이나 사북면 같은 곳은 배타고 들어가는 곳도 있고 대중교통 자체가 아예 없는 곳들도 있다. 이런 곳을 격오지라고 판단했다.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격오지라는 개념을 정립하려고 한다. 의료기관이 없는 반경 3km 범위로 할 지, 도보 거리 1~2km로 할 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협의 중이다. 무엇보다 의료서비스가 실제로 어렵다고 판단한 지역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려 한다.

▶원격의료 대상지역 선정에서 의료접근성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원격의료를 본격적,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실증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진료를 하고 종합병원에서 관련 연구 개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원주와 춘천을 굳이 대상지로 선정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지역에 격오지도 있고 일차의료기관도 있고 종합병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진료에 대한 실증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연구 개발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찾다보니 춘천과 원주가 선정된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3곳으로 알려져 있다. 1차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인 사업인데 의료계와의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과 다르다. 참여의원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원격 모니터링 수준에서는 한군데 업체를 섭외해서 했는데 중앙부처와의 협의에서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됐다. 그 과정에서 의사협회나 관련 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의료계와 협의하고 복지부와 추가적 보완해서 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원도의사회와도 협의할 것이다.

최초부터 사업방향이 정해져 있었다면 당연히 의료계와 협의하고 진행했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추진하는 등 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서로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진행하면서 살펴봐야겠지만 실증 대상이 연 300명 규모 정도로 크지 않아서 의원급 참여가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 추진은 의료민영화 또는 의료영리화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원격의료가 부각돼 있지만 당초 우리 쪽에서는 의료 관련 산업 발전이 중점이었다. 그런데 의료 분야다보니 해당 1차 및 3차 의료기관과 연계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산업 발전이 목적이었는데 의사와 진료 부분이 빠질 수 없는 구조다보니 협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면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예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방향과 다르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복지부와 강원도가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막으면 되는 것들이다.

다만 실증사업을 해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칼을 요리사가 쓰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용 칼이 되고, 의사가 쓰면 환자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칼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면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일단 실증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만들어야지 아예 처음부터 못하게 하면 발전 자체가 어려워진다.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진료를 하고 3차 의료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사업에서 분명히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포함돼 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군비 경쟁에서 앞선 대형병원에서 만성질환자를 흡수해 1차 의료기관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대부분 그런 우려를 하지만 대책은 충분히 있다. 제도적으로 못하게 막으면 아무리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복지부와 강원도가 협의하는 것 중 상당수가 그런 내용이다.

강원도는 고령 인구가 많고, 그들 중에는 대중교통 자체를 이용하기 불편한 환자들이 워낙 많다. 그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강원도에서 원격의료를 실증해볼 필요가 있고 성공적 모델이 된다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손의식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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