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의 민주당 이메일 공개, 범죄 아니다” 미 연방법원 판결 파장
“위키리크스의 민주당 이메일 공개, 범죄 아니다” 미 연방법원 판결 파장
  • 최정미 기자
  • 승인 2019.08.02 07:40
  • 수정 2019.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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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s ruling throws huge spanner into US extradition proceedings against Assange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AP=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 석방 캠페인 [AP=연합뉴스]

미국의 연방 판사가 <위키리크스>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을 공개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즉,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판결은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과 내부고발자 첼시 매닝의 수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일 폭스뉴스,  ABC 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 판사 존 G. 코엘틀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이메일 해킹 의혹 사건에서 <위키리크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재정적, 유권자 끌어들이기 전략에 대한 우려로 기밀 자료를 공개한 것에 <위키리크스>가 책임이 있다면, 다른 미디어 기관들 역시 책임이 있다’

 <위키리크스>가 기소에 처해진다면, 전 세계 모든 언론들도 똑같이 기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가 입수된 방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최초 자료를 취하기 위한 범법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언론이 공익을 위해 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수정헌법 제1조가 이를 막는다.”

코엘틀 판사는 훔친 자료를 요구하거나 반기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며 “자료를 훔치는 데 참여하지 않았다면, 보도자는 정보원에게 요구한 훔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산지의 법률팀의 젠 로빈슨은 판사의 판결을 ‘언론의 자유를 위한 중요한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위키리크스> 변호사 조슈아 드라텔은 “큰 기관에서 일하든 작은 독립체에서 일하든 모든 저널리스트들에게 적용되는 수정헌법 제1조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기존 판례들을 내세운 브리핑을 법원에 제출했다.

-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는 2001년 바트니키 대 보퍼 사건의 대법원 결정과 연결되는 원칙이며, 언론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책이다. 이는 특히, 공공의 관심에 관한 기사들을 보도하는 데 있어 정보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입수된 자료에 의존하기도 하는 국가 안보에 관한 보도자들에게 중요한 일이다. 이 원칙은 베트남 전 당시 정부의 잘못에 관한 기사 보도의 권리를 보호하는 유명한 ‘펜타곤 문서’ 사건의 법원 판결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부시 정권 시대 CIA의 고문 프로그램에 대한 폭로는 내부고발자들의 자료 유출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또한 NSA의 감시 프로그램에 관한 폭로 기사들이 휩쓴 적이 있으며, 이 기사들로 몇몇 신문사들은 2005년과 2014에 퓰리처상을 받았다.

워터게이트 사건 보도는 정부의 비밀들을 누설한 익명의 정보원들에 의존한 것이었다. FBI 부국장이자 가장 유명한 워터게이트 정보원 마크 펠트는 그의 폭로가 수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과의 대화를 숨기기 위해 대대적인 방법을 썼다.

한 익명의 정보원이 2.6테라바이트가 넘는 암호화된 정보를 독일의 신문사와 미국의 비영리 탐사저널 조직에 보냈다. ‘파나마 문서’로 알려진 이 정보는 지금은 사라진 파나마 로펌의 내부 파일들로 전 세계 부자들을 위해 개발된 초국적인 탈세 계획을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이 파일들의 폭로가 법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논쟁과 제안들을 촉발시켰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다음과 같이 결론은 내렸다.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제한하는 <위키리크스>에 대한 판결은 이러한 판례들이 가능하도록 잘 성립된 법적 기틀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는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정보를 대중들이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은 어산지의 미국 송환 진행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어산지 사면 운동의 오랜 조언자인 변호사 그렉 반스는 “법원은 뉴욕타임스의 펜타곤 문서 공개를 판결하는 데 사용된 같은 수정헌법 제1조의 기준을 적용, 수정헌법 제1조가 공익을 위한 비밀 자료들을 공개하는 <위키리크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보원이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저지르는 불법적인 행동에 보도자가 동참하지 않는 한 이 권리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자료들을 요구하거나 정보원과 공모하는 것과 같은 언론의 관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정헌법 제1조 하에서 무엇이 보호되고 안 되는 지를 재확인하는 데 있어 이 사건은 중요하다. 영국의 법원들이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가 아주 광범위하다는 것을 상기하는 데 이 판결은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과거 <위키리크스>에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한 추가 증언을 거부해 수감 상태에 있는 매닝과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된 어산지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줄리안 어산지-첼시 매닝 지지 시위 [런던 AFP 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첼시 매닝 지지 시위 [런던 AFP 연합뉴스]

Judge’s ruling throws huge spanner into US extradition proceedings against Assange

A US judge has ruled that WikiLeaks was fully entitled to publish the Democratic National Congress (DNC) emails, which means no law was broken. The ruling is highly significant as it could impact upon the US extradition proceedings against WikiLeaks founder Julian Assange, as well as the ongoing imprisonment of whistleblower Chelsea Manning.

The ruling

On 30 July, federal judge John G. Koeltl ruled on a case brought against WikiLeaks and other parties in regard to the alleged hacking of DNC emails and concluded that:

If WikiLeaks could be held liable for publishing documents concerning the DNC’s political financial and voter-engagement strategies simply because the DNC labels them ‘secret’ and trade secrets, then so could any newspaper or other media outlet.

In other words, if WikiLeaks is subject to prosecution, then every media outlet in the world would be. The judge argued that:

[T]he First Amendment prevents such liability in the same way it would preclude liability for press outlets that publish materials of public interest despite defects in the way the materials were obtained so long as the disseminator did not participate in any wrongdoing in obtaining the materials in the first place.

Significantly, the judge added that it’s not criminal to solicit or “welcome” stolen documents, and how:

A person is entitled to publish stolen documents that the publisher requested from a source so long as the publisher did not participate in the theft.

Important win

Jen Robinson, a member of Assange’s legal team, described the judge’s ruling as an “important win for free speech”:

And US WikiLeaks lawyer Joshua Dratel said he was:

very gratified with the result, which reaffirms First Amendment principles that apply to journalists across the board, whether they work for large institutions or small independent operations.

Legal precedents

Prior to the ruling,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was party to a briefing to the court.

The ACLU summarised some of the legal precedents listed in the briefing. For example, the First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is a:

legal principle, articulated most clearly in the 2001 Supreme Court decision Bartnicki v. Vopper, [and] is a bedrock protection for the pres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national security reporters, who often rely on information that was illegally acquired by a source in publishing stories of considerable public concern. Indeed, this principle animated the court’s famous Pentagon Papers decision, protecting the right to publish stories based on a secret government account of official misconduct during the origins of the Vietnam War.

The briefing also referenced:

revelations of the CIA’s Bush-era torture program were based in part on leaks by whistleblowers throughout government. So, too, were stories exposing sweeping NSA surveillance programs — stories for which several newspapers won Pulitzer Prizes in 2005 and in 2014.

It added:

Likewise, much of the reporting on Watergate relied on anonymous sources divulging government secrets. Mark Felt, the deputy director of the FBI and the most famous Watergate source (nicknamed “Deep Throat”), took extensive steps to conceal his communications with the press because his leaks were under active investigation.

Furthermore:

an anonymous source sent more than 2.6 terabytes of encrypted information to a German newspaper and a U.S. investigative journalism non-profit. Known as the “Panama Papers,” these internal files of a now-defunct Panamanian law firm detailed a transnational tax evasion scheme developed for wealthy clients around the world. The disclosure of the files sparked public debate and multiple proposals for legal reform.

The ACLU concluded:

A ruling against WikiLeaks that narrowed this [First Amendment] protection could jeopardize the well-established legal framework that made these stories possible — and that is crucial to ensuring that the public has the information it needs to hold powerful actors to account.

Legal implications

The judge’s ruling could therefore have huge implications for US extradition proceedings against Assange.

Greg Barns, a barrister and longtime adviser to the Assange campaign, told The Canary:

The Court, in dismissing the case, found that the First Amendment protected WikiLeaks’ right to publish illegally secured private or classified documents of public interest, applying the same First Amendment standard as was used in justifying the The New York Times publication of the Pentagon Papers. That right exists, so long as a publisher does not join in any illegal acts that the source may have committed to obtain that information. But that doesn’t include common journalistic practices, such as requesting or soliciting documents or actively collaborating with a source. So this case is important in restating what is and is not protected under the First Amendment. But does it have implications for the extradition hearing? Well it certainly helps to remind the courts in the UK that the First Amendment protection is very broad.

Assange is understood to be ill, while Manning is incarcerated for refusing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about her role as a WikiLeaks source. With consideration of this latest ruling, both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from their respective p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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