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日, 넘어서는 안되는 선 넘어...단호히 대응”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해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겠다.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에 쓸 2천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시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드리겠다"며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으로 최소 네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며 △그런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려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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