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격력 증강..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필요” 내셔널 인터레스트
“북한 공격력 증강..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 필요” 내셔널 인터레스트
  • 이희수 기자
  • 기사승인 2019-08-05 16:54:25
  • 최종수정 2019.08.06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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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한 핵무기 갈등 [PG=연합뉴스]
미국의 사드배치 [PG=연합뉴스]

"사드는 한국이 수십년 동안 갖고 있거나 향후 확보하게 될 어떤 무기보다 낫다. 반드시 배치해 한국과 주한미군의 방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동북아 선임연구위원)

美 안보전문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5일(현지시간) “어느 누구도 북한이 핵무기를 발사할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북한이 점차 공격적이고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미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 핵 공격이 임박해 보이는 상황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새로운 옵션을 고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방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3단계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그 중 첫 단계는 북한의 공격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타격 옵션이다. '킬 체인' 선제타격 시스템은 핵미사일 발사 임박 징후를 포착하고 순항미사일 등으로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한다.

한국과 미국은 공동대응 작전계획(OPLAN) 5015도 갖고 있다. 작전계획 5015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대비 계획인 작전 계획 5029(북한 내부 불안정성), 작전계획 5027(전면전 대비),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수반되는 평화시책 등을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 연합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제거하려 할 수도 있다.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우발 상황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햡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미 양국 군은 연례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 선제적 군사적 옵션이 포함된 '4D' 작전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훈련의 목표는 적의 핵심 군사시설과 무기체계에 대한 정밀타격이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의 미사일이 이동식 발사대로 인해 북한 전역으로 흩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고체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은 경고가 적고 추적하기가 훨씬 어려워 선제타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외교적으로 정당화하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고, 그 여파로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3단계 방어체계 중 2단계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통해 한국의 방어체계를 강화했다.

그러나 한국의 KAMD는 광범위한 연합방위 체제에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취약하다.

사드의 육군 해군/운송 레이더 감시(AN/TYP-2) X밴드 레이더는 전방기지 모드와 터미널 모드라는 두 가지 설정으로 구성된다. 전자의 경우 레이더의 사거리가 연장돼 사드가 초기나 발사 단계에서 발사체를 겨냥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비행의 말단 단계에서 미사일 제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자국 영토를 정찰할 수 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사드를 터미널 모드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근해에는 다수의 이지스함들이 운용되고 있다. 이지스 탄도미사일 시스템은 여러 미사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적의 발사체를 요격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6개, 한국은 3개를 배치한 상태다.

사령관은 일본은 방위력 부분에서 훨씬 더 강화됐다고 강조한다. 일본은 패트리엇(PAC)-2와 3, 이지스 구축함, SM-3 요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사드와 이지스 어쇼어 부대를 일본 땅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 육군 기지를 배치하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에 항공기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클링너는 특히 대부분의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시험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 무장 탄도미사일이 연합군의 방어망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로저 베이커 스트랫포(Stratfor) 전략분석담당 부사장은 "미사일 방어체계는 결코 100% 실효성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북한이 연합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스커트에 필요한 능력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미국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 재프리 루이스는 "북한은 우리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배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고 싸게 미사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마틴 센트의 조슈아 폴락 편집장은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 일본이 사용하는 전투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공격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북한은 자신의 능력을 다듬기 위해 작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켈시 데이븐포트 군축연구소 비확산정책실장은 지난해 9월 북한이 3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이후 "이 같은 동시 발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은 사드를 압도하고 목표물에 도달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이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중 미사일 동시 발사는 "기본적인 미사일 방어 대책"이라며 "사드 배터리 한 개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 두 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ik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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