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율에서 안보 분야까지…'미중 전쟁' 전방위로 전선 확대
무역·환율에서 안보 분야까지…'미중 전쟁' 전방위로 전선 확대
  • 강혜원 기자
  • 기사승인 2019-08-07 06:26:54
  • 최종수정 2019.08.07 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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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NF 탈퇴 후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놓고도 미중 충돌
中 "미사일 배치 좌시하지 않을 것"…볼턴 "中, 이미 수천개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 전력 배치[그래픽=연합뉴스]
미국 미사일방어 전력 배치[그래픽=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적으로 지정, 미·중 간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비화한 가운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놓고도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후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군비 경쟁 본격화 조짐 속에 미·중 간 동북아 패권 경쟁이 불붙은 모양새이다.

동북아에서의 미·중 간 신(新) 군비 경쟁은 이 지역의 안보 지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G2(주요 2개국)의 '전쟁'이 무역에서 안보로까지 전선을 확대하며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그런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조약에서 탈퇴한 하나의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위협을 가한 것은 중국이다. 그것은 더 큰 논쟁의 일부분"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방어'를 언급했다.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서도 중국의 위협을 이유로 미사일 배치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지난 2일 INF 조약을 탈퇴한 직후부터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에 중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해왔다.

앞서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은 중국시간으로 6일 "신속하게 숙고해 영토에 미국의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문간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푸 사장은 일본과 한국, 호주를 특별히 거명하면서 미국의 미사일 배치에 협조하는 것은 이들 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사일을 받아들일 경우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까지 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도 전날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 "미국의 총알받이가 되지 말라"면서 사드 사태보다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역에 항공모함을 보냈다고 AP통신이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도 중국과 대립해온 상황에서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을 오늘 결정했다"고 발표하자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을 내고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기준에도 맞지 않으며 제멋대로 일방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인 행위로

국제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글로벌 경제 금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우리의 위대한 농민들은 지난 2년간 알게 된 것처럼 대통령이 그들과 함께 서서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을 일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임을 안다"며 "나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다시 할 것"이라고 대중(對中) 압박을 이어갔다.

볼턴 보좌관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진짜 문제는 중국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중국이 지식재산권 탈취 등의 그릇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벌칙을 받을 것이라고 무역 분야에서 중국을 향한 고강도 압박에 가세했다.

다만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미 CNBC방송에 출연, "현실은 우리가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9월에 중국 협상팀이 오는 것을 계획(준비)하고 있다"고 강온양면 전략을 펴며 시장 충격파를 최소화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커들로 위원장은 "(대중) 관세와 관련한 것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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