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적 이익을 잃어가고 있다”… 한-일 정권의 잘못된 판단, 피해는 국민이 본다

재팬타임스, 한-일 양국의 적극적 사태 해결 촉구

“누가 한국을 잃었는가?” (Who lost South Korea?)

일본의 영자지 재팬타임스(Japan Times)가 6일(현지시간) 70년 전 미국 내에서 제기됐던 "누가 중국을 잃었는가?"라는 질문을 인용하며 현재 지속되는 동북아시아 분쟁에 대해 분석했다.

재팬타임스는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끝없는 치킨게임에 갇혔다”며 교착된 현 상황을 진단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 2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하면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및 다른 국제법 조항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조치를 보복이라며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맞받았다.

재팬타임스는 이 같은 굴레가 과거에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까지 당시 상원의원 조셉 매카시와 그의 지지자들은 수백 명의 미국인들을 ‘공산주의자’ 또는 ‘공산주의 동조자’라고 박해했다. 이는 제2차 적색공포(Red Scare)로 알려진 시기였다. 이로인해 미국과 중국은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

30년 뒤인 1979년 테헤란에서 샤(Shah) 제국이 붕괴된 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누가 이란을 잃었는가?"는 당시 화두였다. 워싱턴포스트는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79년 이후 40년 만에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명제가 등장한 것이다.

재팬타임스는 향후 미래 정치인 및 전문가들이 '2020년 누가 한국을 잃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1. 일본은 한국을 잃었는가?

일본은 애당초 한국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그리고 다른 보편적 가치를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떠날 의사가 더 많아 보인다고 주장한다.

2. 한국은 일본을 잃었는가?

그렇진 않다. 한국 지도자들은 냉전의 종식,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 하락 등 동아시아 지정학적 환경이 변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 지도자들은 미국에 더 이상 기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전쟁에서 잃을게 없다고 판단한다.

3. 미국은 한국을 잃었는가?

현재 미국은 한국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일본의 한국 손실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면 순진한 것이다.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격렬한 분쟁은 미국의 한국 손실에 대한 원인이 아닌 결과일 뿐이다.

4.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가?

그렇다. 2018년 3월 이후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등 김정은과 세 차례의 회담을 비롯해 일련의 파격적인 외교 행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담하게 하고 미국, 일본과의 관계보다 남북간 의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유혹했을 수 있다.

5. 한국은 미국을 잃었는가?

아직은 아니지만 한국 역시 미국을 잃고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비극은 한국이 오히려 중국과 북한과의 지속적인 외교와 더불어 미국과의 강력한 안보동맹이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6. 한국은 국가적 이익을 잃어가고 있다

한국이 가장 잃고 있는 것은 국가의 전략적 이익이다. 일본에 맞대응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더 높은 지지율로 청와대에 머물 수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7. 이 같은 분쟁에서 누가 가장 많이 얻었는가?

만약 미국이 한국을 잃는다면, 중국, 북한, 러시아는 이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세 국가는 모두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안보동맹이 약화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재팬타임스는 1949년 “누가 중국을 잃었느냐?”고 물었을 때 오히려 중국을 잃은 것은 부패한 중국 민족주의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1979년에 우리가 이란을 누가 잃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카터도 닉슨과 포드 정부도 아니었다. 이란 국민들의 지지를 잃은 이란의 독재적이고 부패한 샤였다.

즉, 현재 2020년 정치지도자들이 전략적 비전과 현실적 정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결국 잃는 것은 ‘국민’일 것이다.

재팬타임스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나, 불행하게도 현재 중재하기엔 너무 늦었다”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화해에 도달하기까지 몇 십 년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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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