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뜨거운 단연 키워드는 '원격의료'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강원도가 제출한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신청을 허가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강원도가 제출한 디지털헬스케어 계획은 원주와 춘천 등 도내 격오지 내 만성질환자 가운데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내원 안내, 상담 및 교육, 진단과 처방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원격의료 사업 추진을 규탄했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사업을 의료계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특히 강원도의사회조차 모르게 진행했다는 점에 분노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위키리크스한국과의 통화에서 "중앙부처와의 협의에서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사협회나 관련 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최대한 의료계와 협의하고 복지부와 추가적 보완해서 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원도의사회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 취재 결과, 지난 2일 강원도내 모처에서 최문순 도지사와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이 도내 원격의료 실증사업 추진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위키리크스한국은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을 통해 최문순 지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고 원격의료 사업에 대한 지역 의사회의 생각을 들어봤다.

▶강원도청이 규제자유특구 내 원격의료 실증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강원도의사회와 협의가 없었고 뒤늦게 최문순 지사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도청에서 올린 안과 다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처방과 진단까지 포함하는 안이 내려오자 도청에서도 준비를 못한 것 같다. 이러던 중 지난 2일에 최 지사와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전했다.

원격진료를 한다 안 한다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만난 자리는 아니었고 서로의 입장을 나눈 자리였다.

지난 2013년도 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법이 상정됐던 것부터,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의료계가 휴진도 했었고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봤고 심지어 국회에서도 조작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아직 원격진료는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원격진료란 대면진료의 부가적인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의료를 산업발전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를 먼저 생각하고 산업을 생각해야지 산업을 위해서 의료를 이용할 수는 없다는 등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근본적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는 동의할 수 없고 협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내 원격진료 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민간 1차 의료기관이 주체다. 대한의사협회나 강원도의사회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의원급에서 사업 참여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과거 모니터링 사업을 할 때도 의료기관 섭외 시 의사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기기업체나 진단차트업체에서 의료기관을 섭외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섭외가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사업에 참가하면 안 된다고 강제할 순 없다.

다만 각 동네의원들에게 의사협회와 강원도의사회가 원격의료에 대해 생각하는 입장과 해당 사업이 의료계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자세히 전달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업 참여의사가 있던 동네의원이더라도 현실과 문제를 알게 되면 참여를 취소할 것으로 본다. 의료계 파급효과가 워낙 큰데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동네의원 입장에서 굉장한 영리사업도 아닌데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굳이 참여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강원도는 원격진료 대상 지역을 춘천, 원주, 철원, 화천 4개 지역으로 선정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을 격오지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강원도는 전국적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가 잘 돼 있는 지자체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중에는 보건소와 원격진료 시스템이 돼 있는 곳도 꽤 있다. 

현행법 상 의료인과 의료인 간 원격진료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보건소와의 원격진료를 운용하는 것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개념을 생각하자면 격오지는 전라남도가 더 많을 것이다. 도청의에 따르면 반경 3~4km내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도보로 1~2km 떨어진 지역 등을 격오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로 격오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싶다. 결국 의약분업 제외지역과 똑같은 수준이다. 차를 타고 5분만 가고 길 하나만 넘으면 병원이 있는 곳도 춘천에 두 군데나 있다. 

현재 격오지로 선정된 지역은 진정한 격오지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전국 면단위는 전부 격오지에 해당한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원격진료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데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음식을 예로 들면 편의성만을 생각하면 전부 배달시켜 먹는 게 제일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의료라는 개념을 편의성으로 따질 수 있겠는가. 

의료에서 편의성만을 따지면 안전성이 부족해지고 경제적 비용도 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점을 보건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고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편의성만 강조하면서 앞장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의료는 배달음식이 아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를 주도해야 하는 이들이 국민의 눈을 멀게 하면 안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손의식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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