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불만을 표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내외부에서는 김정은을 염두에 두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 증액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동시에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동맹 문제를 비용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각으로 10일 오전 자신의 트윗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군사훈련이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는 북한의 5차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지 15시간여만에 나온 발언이다. 앞서 6월 말 '판문점 회동'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미사일 발사 명분으로 삼아온 김 위원장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시점이어서 남한 방위비 증액 압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같은 불만은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이 워게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며 "나도 마음에 든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24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당시 한국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화 5조9000억원 가량인 50억 달러를 요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 1조390억원 가량의 약 6배에 달한다. 이는 그동안 미국이 부담해온 주한미군 인건비, 전략자산 전개비 등 직간접적인 비용을 모두 계산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을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냈다는 일각의 지적과 맞물려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을 축소하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언급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주한미군 준비태세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미국 국방부 공식 입장과도 배치된다.
지난달 16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앞서 서면 답변에서 "연합훈련은 주한미군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어떠한 잠재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군이 함께 대응하도록 보장해준다"고 밝혔다.
또한 미 국방부도 당일 북한의 연합훈련 비난에 대해 연합훈련 실시계획을 재확인하면서 훈련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훈련 비용을 언급한 당일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했다고 김 위원장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친서를 "아름다운 친서"였다며 "김 위원장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사과였고 훈련이 종료되면 시험 발사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처럼 김 위원장이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름다운 친서라며 적극 화답하면서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당시 열기로 했던 북미 간 실무협상 개최가 연합훈련이 끝나는 시점인 이달 하순경 열릴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협상 재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교착 상태에 중대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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