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 "속죄하지 않는 일본,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

워싱턴포스트는 12일(현지시간) 일본이 한국과 무역 분쟁을 고조시키는 것은 세계 기술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잔학행위로 이어진 분쟁은 일본과 한국을 경제전쟁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최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우선 백색국가 명단에서 삭제하고 주요 반도체 자재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항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상호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메모리 칩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고, 세계 기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인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 말 일본이 제국을 포기했을 때부터 한국에선 옛 식민지에 대한 뿌리깊은 분노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였고,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잔학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1945년 미군이 일본과 한국을 점령했을 때 일본과 그 이전 희생자들 사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과거 식민지 시대에 존재했던 경제적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산주의를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고 저항에 단결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고, 그들의 역사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결국 한국은 당시 미국 존슨 정부의 지원으로 1965년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뜻을 두고 있었으며 전임 대통령들보다 일본과 타협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비록 이 조약을 지지하는 세력은 낮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강력한 안보 기구로 독재 정부를 통치했고, 이 협약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 조약은 양국 사이의 새로운 경제 관계를 형성시켰다. 일본은 한국에 8억 달러(약 9,728억 8,000만원)의 보조금과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한국 정부는 식민지배와 전시유린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

그 후 20년 동안,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개발 원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무역과 투자의 주요 국가가 되었고 양국은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갔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 전쟁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시금을 받아 들였고, 일본 정부는 과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조약은 협상할 당시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 한국이 민주주의로 넘어가면서 이전에는 말을 꺼려하던 일본의 잔학행위의 희생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 일본 군대의 성 노예화의 “위안부” 문제가 가장 감정적인 분노에 불을 붙였다. 결국 1965년 조약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해결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적 부당성은 계속해서 양국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거부됐고, 합의로 인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대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이 조약이 지지한 기반을 해체하고 협정이 무용지물이라는 등 노선을 바꿨다. 그 대신 한국과 일본 기업이 모두 출자할 공동보상기금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원하는 강제 징용 노동자에 대한 최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 기업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본 지도자들은 일본의 과거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발언을 수십 차례 했다. 하지만 그들은 지속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과거 참회하는 발언들에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아베 총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국 군대가 한 일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만행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공공 기념물이나 박물관을 짓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아베 총리는 그의 정부 하에서 더 이상의 사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장기화되는 무역 전쟁이 지역경제와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파급이 심각해지기 전에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화해를 위해 더 일관되고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아시아 지역은 경제적 번영이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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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