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역은 10월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내용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10월께 적용 시기와 지역 등을 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 40∼50일이 걸린다"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시행은) 10월 초로 예상된다. 그 이후 시장 상황 등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다시 한번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면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정부에서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박선호 1차관, 김흥진 주택정책관 등이 참석했으며 당에서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이후삼·서형수·박홍근·임종성·조응천 황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참석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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