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등에서 판매한 독일·영국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이 현지 금리 하락에 따라 대규모 손실 우려가 나타나며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자산으로 편입한 파생결합펀드(DLF) 또한 큰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독일·영국 금리에 연계된 DLS·DLF를 취급한 금융사에 대해 판매 현황을 점검하는 등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평가 손실이 발생한 DLS·DLF는 사모형 상품으로 최소 투자금은 1억원, 최대 투자자는 49인으로 제한된다. 은행들은 프라이빗뱅커(PB)센터를 통해 VIP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했으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서 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3월부터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와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DLF 상품을 판매했다. 만기가 4~6개월에 해당하는 이 상품은 지난 5월말께 판매가 중단됐다.

KEB하나은행은 영국 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DLF를 작년 말께부터 만기 1년, 1년 6개월 등으로 설정해 판매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작년부터 영국 등의 CMS 금리와 연동된 파생상품을 팔고 있다"며 "다만 지난 2월 이후 부터는 현지 금리하락 등으로 인해 상품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장 내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독일 금리 연계 파생 상품의 경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마이너스(-)0.2% 미만부터 손실이 발생하며, -0.7% 밑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올 초 0.1%대에서 최근 -0.5%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에 대한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듣지 못 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와는 별개로 투자자 또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독일·영국 등 해외 금리연계형 DLS·DLF 상품 불완전판매 사건 관련 투자자들을 대리해 판매 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가입 시 '투자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약관에 투자자가 동의 체크를 했을 경우 이를 인지했건, 하지 못 했건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다만 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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